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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등 군재 1문1답
> ▲가족은. -처와 아들둘 4식구다. ▲학교는. -고양중 2년 수료. ▲특기는. -보병이었다. ▲정보부에 가기전 무슨일을 했는가. -사회경력은 없다. ▲생활정도는. -겨우 벌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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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 일문일답
그분들이 온 것을 김재규 피고인에게 동조, 또는 협력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았는가. 「그냥 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김 부장은 나에게 항상 바른말만 해왔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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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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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공판
김재규피고인은 이날 하오 공판이 속개되자 『저를 위한 전변호인의 변론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피고인은 하오2시4분 재판장이 공판속개를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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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박선호·박흥주 검찰신문
3면에서 계속 ▲경호원이 7명이나 되니 다음에 하자고 피고인이 말했는가. -당시 경호원은 4명뿐이었다. 뒤로 미루기 위해 거짓으로 7명이라고 했다. ▲그때 김재규는 뭐라고 대답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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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개 여부로 검찰·변호인 논란
김재규피고인등 대통령시해사건에 대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는 8일에 이어 10일 속개된 3회 공판에서도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문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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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법정진술
김피고인에 대한 11문답은 별항과 같다.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재직기간은? -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 ▲피곤인은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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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위·혁명의회 구성하려 했다"|김재규 각급군수뇌·장관·지사 등으로
박대통령시해 피고사건을 심리중인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중장·심판관 유범상 이호봉 오철소장·법무사 황종태대령)는 8일의 2회 공판에서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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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정때까지 공판중단
군법회의는 개정한지 1시간5분만인 상오11시5분 김재규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접수시킴으로써 정회에 들어갔다. 군법희의는 낮12시10분 정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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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씨 첫 공판 공소사실 시인
【대구】모기관원에게 납치돼 고문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카톨릭」농민 회 안동교구청 영양군 청기면 분회 장 오원춘 피고인(31)의 긴급조치위반 피의 사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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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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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씨 북괴피납 단정|검찰 김규화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진술만으로 단정은 잘못"변호인 "혐의 해명위해 자진귀국"김피고인 지난1월초「홍콩」에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는 북괴공작원 이상희여인(52)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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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검찰 공조 협정 전문
1,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은 미합중국 공직자 및 미국인(이하 미국 공직자라 한다)의 수뢰 혐의에 관련된 박동선의 활동에 관하여 양국의 법률, 1977년12월31일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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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동관의 진실된 증언을 위해 박동선과 미법무성이 합의한 사항을 확인, 공식화하고 기억하기위해 작성한 각서로 증언은 ①한국 서울에서의 신문 ②이에 따른 미 법정에서의 미국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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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의문서 내일 서명발표
지난 1년2개월 동안 한미 관계를 긴장시켜온 박동선 사건의 해결방안이 타결돼 박동진 외무장관과 「리처드·스나이더」주한 미 대사는 30일 상오10시 외무부에서 합의문서에 서명,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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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 사건|합의문서·검찰공조협정 초안 끝내 곧 서명, 발표단계
한미 양국 정부는 박동선 사건해결을 위한 합의문서와 검찰공조협정 초안작성을 완료, 오는 28, 29일께 서명을 거쳐 그 골자를 공동발표문(Joint Announcement)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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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장이 공판정
지난1년간 중공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전국각지에서 처형 또는 범법 사실을 알린 방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 중공에서는 재판, 특히 사실심리는 법정에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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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청취
서울 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0일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항소심 제9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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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건 오늘 구형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대법정에서 명동 사건 항소심 6회 공판을 열고 문정현 피고인 (36·구속·신부) 등 2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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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 5회 공판 변호인단 보충 신문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제5회 공판이 11일 상오 10시 서울 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단의 보충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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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언 청취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0일 상오10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사건 제2회 공판을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고 변호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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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헌·정일형 피고 최후진술·변론들어
서울형사지법합의7부 (재판장 전상석부강판사)는 11일 명동사건과 관련,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보선(78) 함석헌 (75) 정일형 (72) 피고인 등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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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함석피고등 3명|징역10∼7년 구형
서울지검 정치근공안부장은 5일 명동사건과 관련,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보선 피고인(78)에게 징역1O년 자격정지10년을, 함석 피고인(75)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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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 5회 공판
명동사건에 관련,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대중피고인 등 18명에 대한 5회 공판이 12일 상오10시15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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