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말만 앞세우는 보사부

    식품범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범죄도 드물다. 부정식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의 국민 일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기 때문이다. 요

    중앙일보

    1988.04.09 00:00

  • (하) 신뢰회복이 급하다

    중간간부를 주축으로 하는 경찰 내「양심세력」들은 경찰고위간부들의 출세지상주의 행태, 공권력의 사권화가 빚는 갖가지 비리, 권위주의와「면피」제일주의, 경찰만능주의 사고 등을 경찰체질

    중앙일보

    1988.01.20 00:00

  • 당사자 문제엔 공권력 개입 말아야

    다음은 8일 하오 KDI에서 열린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언요지다. 양무기 교수 (서울대)= 공권력 개임과 발동은 다르다. 과격한 노사분규등에는 공권력을 발동해야하나 과

    중앙일보

    1987.09.09 00:00

  • 집단행동 만능주의 -안되는 일과 되는 일의 분별

    가뜩이나 세상이 어수선한 중에 모든 문제를 「다중의 위력」을 빌어 해결하려는 풍조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엊그제도 서울 어느 시장 상인 1백50여명이 점포주인집을 찾아가 임대료

    중앙일보

    1987.09.08 00:00

  • 정치의식의 선진화

    정치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라고 볼때 정치의 수준, 정치문화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민주화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일보

    1987.07.04 00:00

  • 50만원 과태료, 말도 안 된다

    선진 여러 나라의 행정패턴이 규제일변도에서 조장행정으로 탈바꿈한지는 오래되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의 대상인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된 데다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

    중앙일보

    1987.05.20 00:00

  • 김용오의원 구속 계기로 살펴본다

    검찰이 민주당의 김용오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전국구 헌금을 문제삼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한데 이어 민주당의 김영배사무층장이 최근 다시 이 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1987.05.15 00:00

  • 국회의원 위법 단호조치

    정부와 민정당은 개헌유보에 따라 l2대국회가 89년4월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마칠것으로 보고 정치풍토쇄신을 의해 현역의원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으면 법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원칙을 정한것

    중앙일보

    1987.04.17 00:00

  • "언기법 대폭 개정돼야 한다"-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대한 변호사협회(회장 김은호)는 제38회 세계 인권선언 일을 기념하여 11일하오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언론기본법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대 법대 양건 교수가 「

    중앙일보

    1986.12.12 00:00

  • 국회당위 예상보다는 "조용"

    이번 국회의 상임위가 7일 하루만 남겨둔 채 4일 나흘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당사봉쇄 등 신민당과 공권력의 정면충돌, 이른바 「노상정국」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상위과정

    중앙일보

    1986.04.05 00:00

  • 2천불 시대…이렇게 느낀다(각계 20인 설문조사)

    본사는 1인당 국민소득 2천달러 시대를 조감해 보는 4개항의 설문을 마련, 사회각계 20명으로부터 기대와 견해를 들어보았다. 설문 ①2천달러 시대가 됐는데 옛날과 달라진 점이 있습

    중앙일보

    1986.01.01 00:00

  • 시장형성의 조건|가락동시장 이전시비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종합시장 이전을 둘러싼 서울시와 상인들간의 마찰은 유통근대화의 어려움, 정책의 유연성결여, 행정 만능주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있다. 무

    중앙일보

    1985.06.07 00:00

  • (4289)-제82화 출판의 길40년(42)-『개벽』창간과 수난

    3·1독립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는 부득이 무마책을 쓰게 된다. 종래의 무단정치에서 소위 문화정치로 정책을 바꾸어 나갔다. 육군대장이 맡아 하던 조선총독자리를 해군대장 재등실로 경질

    중앙일보

    1985.05.28 00:00

  • 오늘의 인재들 봉사정신이 아쉽다. 공종원

    요즘 항창 인재들의 이름이 신문을 요란히 장식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했고 또 얼마간은 사라졌다. 정비개편과 행정부처의 자리 채우기로 이름들이 유난히 많이 부심

    중앙일보

    1985.02.27 00:00

  • 「입법만능」 사고방식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복잡 미묘해짐에 따라 각종 법률·법령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그러나 법은 원래 인간생활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률·법령이 많고 복잡한 것

    중앙일보

    1984.02.22 00:00

  • 죽음을 받아 들일줄 알때 삶도 더욱 풍요로와져

    대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번에 온국민을 놀라게한 부산의 대아호텔 화재 역시 사소한 부주의로 39명이라는 막중한 인명피해를 낸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초호

    중앙일보

    1984.01.20 00:00

  • 경제사범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한다. 우리는 이같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나오게 된 배경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그동안 빈발했던 대형금융사

    중앙일보

    1983.11.11 00:00

  • 불교 조계종 사찰싸움 법정에까지

    불교 조계종의 고질적 병폐인 승려들의 법정시비와 주지임면을 둘러싼 알력이 재발, 종단안정과 화합을 갈망하는 많은 불자들의 우려를 빚고 있다. 총무원과 종회측의 대립 난기류속에서 가

    중앙일보

    1983.06.02 00:00

  • 부처님오신날 봉축

    20일은 음력 4월 초과일「부처님 오신날」-. 전국 7천여 불교 도량에서는 1천2백여만명의 불자들이 각양각색의 연등을 밝혀 무심청정의 부처님 자비광명을 비추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

    중앙일보

    1983.05.20 00:00

  • 30%반영…국민부담 안줄어

    민한·국민당과 의정 동우회는 19일 정부의 유가인하 내용을 비관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 김문원 민한당 부대변인 = 정부의 30% 국내유가 반영결정은 또한번 국민의 부담을

    중앙일보

    1983.04.19 00:00

  • 국회 요직 새 얼굴들

    50년 2대 민의원(원주·무소속)으로 정계에 투신한 이래 세 번의 옥고를 치른 4선의원(2, 5, 8, 11대). 일찌기 죽산 조봉암과 함께 민주사회주의운동을 벌여 40대 말과 5

    중앙일보

    1983.03.31 00:00

  •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

    또 한차례의 투기 붐이 일어 호화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뛰었다. 투기 붐은 투기유인이 유발한 투기심리의 산물인바 자의적 행정규제가 아닌 법의 명문과 경제원리에 근거한 정도로써 근절

    중앙일보

    1983.02.21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국회에 제출된 83년도 예산안은 실 수준의 예산이며 신축성 있게 운용하겠으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결함의 우려는 있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우리 재정은 경직성경

    중앙일보

    1982.10.09 00:00

  • (261) 약 - 향정신의약품

    우리들의 기분은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내외적인 자극에 의해 변화한다. 피곤한 업무의 계속,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불안감, 돈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 나름대로 생기게되

    중앙일보

    1982.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