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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땐 증서 받아두자
이웃이나 친지끼리 별부담없이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예기치 않은 위험과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잘못 챙겼다가는 아예 안빌려준만 못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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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신년 인터뷰
인터뷰 전육 정치부차장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새해를 맞아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취임후의 국정운영 계획, 국내외의 당면 현안과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포부와 소신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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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자제하자"
대통령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학생·재야의 가두시위가 잇따르자 종교·사회단체등에서「과격시위를 그만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을 비롯, 광주지역 천주교사제단·광주재야인사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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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법폐지 공포안|방송·정간물법의결
국무회의는 19일 국회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 언론기본법폐지법률 공포안과 이의 대체법률인 방송법·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법·한국방송공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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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말까지 받기로
국무회의는 19일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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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의 흠 남기지 말라 - 노동 관계법의 보사위통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노동관계 법률안이 28일 국회보사위 의결을 거쳐 사실상 확정되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보호를위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지난 여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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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성동본신고|기회 주기로
민정당과 민주당은 16일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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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의이몽...80년의 두 김씨|"재야와 협의 국민의 뜻 따르겠다"
87년의 정치흐름은 80년 서울의 봄을 연상하게 한다. 민주당의 두 김씨, 공화문을 재정비하고 나선 김종필씨는 80년 서울의 봄에 등장했던 세 주역이다.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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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 무단번역·복제 불가능"|가입국 저작물 자국법으로 상호보호사실전달의 시사보도는 규제서 제외|로열티지급·계약 등 타격 최소화방안 마련 부심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국제저작권시대가 왔다. 지난 7월1일 우리정부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세계저작권협약 (UCC) 이 국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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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걷기」가「조깅」보다 더 좋다.
요즘 미국·일본등에서는 이른바 「걷기 붐」 이일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 「걷는 것」이 인기있는 운동으로 등장하게된 원인은 무얼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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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차원 넘어 "감정대립"
울산 현대그룹 분규사태는 이제 노사분규의 차원을 떠나 노사간의 감정대립으로 치달아 울산경제를 마비시키고 전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회사측은 협상 의사가 없다. 정주영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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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켜도 탈없을 돈만 골라 가로채
민정당정책위의장인 임철순의원 (49·중앙대 재단 중앙문화학원이사장) 의 자금21억여원을 삼켜버린 대주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신일 (44·세종여행사회장·서울방배동 삼호빌라)·김신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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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권 개입없는 프랑스|대화와 타협종용 노조활동 보장
【파리∥홍성호특파원】프랑스국내의 항공교통을 마비시켰던 운수노조의 파업이 4개월 가까운 장기대립끝에 지난주말 막을 내렸다. 6개 운수노조 가운데 5개조직이 참여한 이번 파업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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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 시비
헌법전문은 곧 헌법의 서문이다. 그러나 그 형태나 성격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헌법은 전문을 두고 있으나 소련,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등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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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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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야의 개선안
여야 협상의 본격 전개를 앞두고 민정.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정비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개헌안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민정당은 요강안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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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정밀화학업계 "몸살"|1일부터 실시되는 물질특허제
말뜻조차 생소하던 물질특허제도가 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기업들로서는 설마하던것이이제 발등의 불로 현실화된 것이다. 물질특허제도란 어떤 물질을 만드는 화학적인 제조방법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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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사형선고, 82년 20년형으로 감형| 잔형 면제 사면과 별도 절차 거쳐 복권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의 피선거권의 회복은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나, 통 상의 잔형 면제·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김씨는 80년5월17일 내란음모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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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소비자패해「관」서 해결|「소비자보호원」내달개원…어떻게 이용하나
소비자보호원이 오는 7월1일 문을 연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제도적인 틀」속에서 공정하게 조정·해결토록 하기위해 지난 4월 새로 개정·발효된 소비자보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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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의원, 당기위장기피
○…31일 상오의 신민당정무회의는 이날 낮에 있을 이민우총재와 두김씨의 3자회동 때문에 현안문제를 다루지않을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이철승의원이 자신의 징계문제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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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와 기둥뿌리
우리 나라만큼 송사 한번 하기가 힘든 나라도 드물다. 우선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발바닥이 닳도록 법정을 들락거려야 한다. 오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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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송사」 재판없이 해결|민사조정제도 4월 전국확대
대법원은 25일 민사 사건을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민사조정제도」를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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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법 운영 형평 맞아야 한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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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만일에 대비 미리 써둬야|가정법률상담소, 작성 요령 강좌
이상은 지난 5일 하오2시 서울 운미동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교육원에서 열렸던 이색강좌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에서 본보기로 제시된 유언장. 물론 유언장의 내용은 작성자의 소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