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부정

웃는 경관을 보고싶다-김성수

일전에 우리 교회의 보이즈 콰이어(성 니콜라 소년합창단) 어린이들과 함께 일본동경공연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단원중 한 어린이가 시내 중심가를 걷다가 디즈닐랜드의 예쁘장한 무대를 연

민정도 야당할 각오 하라했다" 전대통령|전대통령-김총재 대화록

◇전대통령=최근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국인데 김총재께서는 정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오셨기 때문에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시위가 과격해지는데 대해 김총재께서자제를 요청해주

언제까지 이 상황인가|부산 형제복지원의 살인작태

말썽많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2일 밤의 일이므로 꼭 한달만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밤에 일어난 살인은 술에 취한 원생

1910년대 독립운동 활발했다

임정이 3·1운동 이전에 이미 태동했다는 문서의 발굴(본보 8월15일자 3면·일부지방 16일자)은 우리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독립운동사 연구방향을 재조정할 계기를 마련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김수환 추기경에게 듣는다|인터뷰 성병욱 편집부장

개헌. 민주화. 학원소요. 계층간 격차. 근로현장의 문제 등 이사회의 여러 대립 현상이 또다시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입장을 달리하는 사회 제 세력간의 진정한 화해와

노 내각 출범 1년…국무회의 활성화

노신영 내각이 18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노 내각은 2·12총선거 충격와중에서, 그리고 현정부 집권후반기의 정치구도 속에서 여권내부개편의 한 형태로 등장했다. 그런 만큼 노 내

신민당·민추협 압수수색 영장 내용

피의자 노경규는 신한 민주당 총무국장으로서 동 당총재 이민우, 고문 김영삼 당 간부들과 함께 이른바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축소

법조인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많아 나쁠 것은 없다. 법조인의 기본적 사명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와 부정을 배격해 사회정의의 현실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노승환 의원(신민)질문=현정권이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위한 단 한가지만이라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만 보인다면 학생은 학원을 지킬 것이다. 학원안정법의 입법이 일단 보

법정의 존엄과 피고인

미문화원사건의 첫공판은 소란속에 휴정을 거듭한 끝에 중단되고 말았다.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고 방청객들의 동조로 재판이 연기된 것은 우리나라

「금서」의 자율심의

정부가 이른바 「불온·불법」서적을 기습단속한 조치가 출판·학술·문화계에 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불온」의 한계가 어디까지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비롯해 이같은 조치

서로 눈감는 탈법 선거운동

12대 선거를 취재하면서 느낀 의문의 하나가 장차 국회에 들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법을 만들겠다는 후보자들이 왜 하나같이 위법적 운동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유세장에서

「민원호소」에 집단시위 잦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대화」로는 안되고 집단시위나 난동 같은 극한 행동을 통해서만 문제가 부각되고 해결된다.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민주」와 「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 답변=사관학교졸업자의 특채제도는 국가에서 길러낸 유능한 인재를 경력에 상용하는 공무원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직언론인의

검찰 본연의 자세

최근들어 검찰 본연의 자세확립을 다짐하는 발언이 무성하다. 배명인 법무장관은 21일 열린 건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은 지난날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 선진 법치국가의

"특권층 범죄 엄단"

법무부는 21일▲특권층 범법 행위 엄단 ▲학원내 좌경의식화 활동, 집단소요 행위와 종교활동 빙자 불순행위 등 국가안보 위해(위해) 요인의 척결 ▲공직자 비리 등 부패요소의 추방,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경찰 안되길…

젊은 여성의 변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해결이 되지않은채 아연실색할 어느 경찰관의 범법행위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저하됨에 있어서 교사의 자질문제가 크게 논의되었던 것처

은행강도

한일은행 중곡동지점 권총강도사건의 전말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며 망연한 느낌이었다. 수십명을 인질로 붙들어놓고 『술과 고기를 가져 오라』고 능청을 떠는가하면, 『이런 구경 처음이지』

「가지」부터 쳐 「거목」죽이는 정치 「쇼」|중공 권력투쟁 4년간의 실각

등소평을 중심으로한 실권파가 협력기반을 다져가고 있는가운데 중공당주석 화국봉이 밀려나고 당총서기호요방이 새로운 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것은 북경실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실용노선승리로 근대화에 청신호

중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2차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혁명과 혼란의 무정부적 시대를 청산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제등 현실문제에 최우선 과제를 두는 실용노선의 법치시대로 접

양두 체제로 가지 않을까…|중공, 반문혁 대자보 소용돌이의 배경

중공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택동은 모든 시와 비를 가름하는 척도였다. 그런 풍토에 젖어온 북경에서, 그것도 한낮의 번화가에서 한 청년이 모택동을 옹호하다가 군중들로부터 뭇매를

내가 본 학위풍토

금번 필자가 학위항소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사가 각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전혀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어서, 마치 무슨 문제점이 있던 것 같은 인상이었으므로 진상을 밝히고자한다

「포드시대」의 개막

1969년1월 「법과 질서」의 확립과 「새로운 도덕」의 앙양을 「모토」로 출범했던 「리처드·닉슨」 「스피로·애그뉴」공화당 행정부는 정·부통령이 다같이 불명예스럽게 임기 만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