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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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의 제정과 헌법상의 자유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지난 23일 민방위법안을 성안하였는데 미구에 이것을 법제처에 회부하기로 되 있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은 요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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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 은행법 내주 각의에
정부는 외국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한국 환금 은행법을 성안, 내주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의하면 환금은행의 자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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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총무부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와 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금주 안으로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 총무부는 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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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 군사상 합리적인 보상
정부는 군인이 전투 중 또는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와 상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인 재해보상 법안]을 성안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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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 협정 시행규정 성안
정부는 한·일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어로에 관한 어획고보고, 어선의 위치, 광력 제한, 일본의 어업 금지 구역 준수 등을 규정한 [한·일 어업 협정 시행에 따른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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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않기로 정부, 청구권위구성 여야제의에
정부는 국회원내 여·야 총무단이 16일 요구한 대일 청구권관리위원회의 입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 같다. 17일 상오 서일교법제처장은 "청구권관리위원회설치규정은 [청구권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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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부터 동전 국내주조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에 위탁 주조해 오던 주화(동전)를 내년8월15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제처심의를 마치고 금주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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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부터 통금
내무부는 만 16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야간통금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규정한「청소년 보호법안」을 성안,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 곧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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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계는 2단계로
서일교 법제처장은 28일 상오 『법제처가 추진하고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에는 일반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수등록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또 『주민등록증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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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이 방첩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천인 무도한 무장간첩의 도량은 전국민의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북괴가 이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악한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있는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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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를 통일
정부는 내년도에 법령 용어 정비 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법령의 용어와 미군정시의 법령용어들을 통일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일교 법제처장의 말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현행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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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검색 강화·주민등록 개정
정부는 26일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간첩침투 봉쇄·대책 강화 계획에 따른 시·도민증 제도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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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조항은 삭제
국무회의는 22일 등록거부 조항때문에 위헌여부 논란이 있었던「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대폭 수정, 의결했다. 이 등록거부조항은「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위를 손상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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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원화거래 제약·금지등
재무부는 7·13공약대로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환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외화자금운용을 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미 법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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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다시 강화
신문·통신등의 정기간행물발행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한「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성안, 법제처심의에 부의한 공보부는 21일 다시 시설기준과 발행실적기준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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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입법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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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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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요건을 강화
공보부는 현행 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소요건을 대폭 강화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위를 손상했을 때 ②국가이익을 해치는 비밀을 누설했을 때 ③공서양속을 해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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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요인배제
정부는 조세준수를 위한 물품세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성안, 내주초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법제처심의를 끝낸 이 개정안은 물품세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세품목의 삭제와 이중과세요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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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법령집 기증-서 법제처장
서일교 법제처장은 7일 본사창간을 축하하여「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전 12권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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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업자들 또 들먹
서울 시내 연탄생산업자들은 8일을 시한으로 정부의 연탄 고시가격 재조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일제히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상공부, 경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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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관리법 성안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무상 자금, 재정차관 금액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를 능률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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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각의 상정-사회단체 등록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1일 각의에서 심의 보류된「사회단체 등록법 중 개정 법률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당초 공보부에서 기초,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동 개정안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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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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