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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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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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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한국 사회의 시련
작년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일찍이 드물었던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우선 긴급조치로 2백여명의 학생·교수·종교인·작가들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1백여명은 자신들에 대한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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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영업이익 증가 부진|상반기 중 자본 대형화 불구 6%에 불과
지난 상반기(4월∼9월)중 5개 시은의 지준예치금 이자수입을 제의한 순수영업이익은 전기의 17억4천6백만원보다 불과 6% 증가한 18억5천1백만원에 그쳐 자본금대형화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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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 방화시설등 없어…문제점
「뉴·남산호텔」화재사건은 지난 71년 12월25일 1백61명의 희생자를 낸 대연각 화재사건, 72년 3월25일「팔레스·호텔」화재사건 이후「호텔」화재로는 세번째 희생자를 낸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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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를 현대 조선서 위반
국회 보사위는 16일 최두열 노동청장으로부터 현대 조선 노사 분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①위임 관리 근로자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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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천8백10명 해고 통보
서울 영금포구 구로동 한국 수출공단 제2단지 소재 「페어·차일드·세미컨닥터」 주식회사가 불황을 이유로 "내주 중에 1천8백10명의 공원을 해고시킬 계획" 이라고 4일 하오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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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7백50곳 개수령
시내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소들이 환기시설과 세면장·휴게실 등 후생 복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시설이 낡아 종업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보사국이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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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진
서울시내의 쓰레기 적환장의 분진이 공해 방지법에 규정된 법정배출기준의 평균 1백60여 배나 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연세대 공해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시내 7개 적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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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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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가중케 한 영국총선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영국의 유권자들은 28일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산적한 난제를 수습 할 차기정권의 담당자로서 일단 야당인 노동당에 신승을 안겨주기는 했으나 노동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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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부녀 노동자의 문제
노동청의 자체조사 결과로 청소년과 여성 근로자의 대금과 근로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자금이 1만 6천원 미만이 83%나 되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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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여성근로자는 고달프다
청소년·여성근로자는 고달프다. 여성근로자는 월 평균 임금 1만6천원 미만이 83%, 청소년근로자는 최저 개인생계비 1만원 미만이 61.5%. 이들은 생활급도 안 되는 낮은 임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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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정책에 재산 공개제
법정 지구당을 갖추지 못해 지난7월 해산 당했던 통일사회당이 6개월만에 재소돼 2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은 공화·신민·통일당을 합쳐 4개로 늘었다. 정당의 법정 지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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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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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1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체가 16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 74년부터 10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작업은 노동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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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연소근로자 해마다 늘어|노동청 전국 30인 이상 고용업체대상 조사
10대 연소근로자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소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음이 노동청 자체의 정기감독결과 밝혀졌다. 17일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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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태일군 정신기려 평화시장에 노동교실
전국섬유노조 청계피복분회 1만5천여 조합원들은 19일 노동청의 후원으로 고 전태일군 (당시22세)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평화상가에「노봉교실」을 만들고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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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72년 새 질서에의 여명|반체제의 행동파들
체제의 안과 밖에서 체제에 대항하는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행동은 체제가 거대해지면 질수록 체제의 힘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더욱 과격화해지게 마련인 것 같다. 온건하게는 여성해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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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법률문화상 받은 이태영 박사
이미 16년 동안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여권옹호」와 「법의 생활화」 운동을 펴 왔던 변호사 이태영 여사가 지난 11일 금년도 한국법률문화상(서울 제일변호사회 제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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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득을 국민경제 발전에
8·3조치가 채무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정부가 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사채권자들이 협조하는지를 기업은 엄숙히 자성해야 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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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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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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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규정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판결에|"법리 잘 목 해석" 조야 법조인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 부장판사·배석 김광일·강봉수 판사)에서 지난2일『근로기준법(28조·퇴직금제도)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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