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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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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용기 있는 사법부 만들어가야"
이균용 신임 대전고법원장. 연합뉴스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9일 "정치권력, 여론몰이 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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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흘째 시위…“군부, 제2 도시 만달레이에 계엄령”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8일 중부 지역에 있는 인구 130만 명의 제2 도시 만달레이의 14개 구 가운데 절반인 7개 구에 계엄령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군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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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중단하라" G7+EU, 미얀마 軍쿠데타 규탄 공동성명
미얀마 만달레이의 한 거리에 3일(현지시간)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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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앞에 32가지 숙제…박용만 “혁신입법 서둘러야”
차기 대한상의 회장을 맡을 예정인 최태원 SK 회장(왼쪽). 오른쪽은 박용만 현 회장. 뉴스1, 오종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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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생존 경쟁 와중에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된 것은 삼성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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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사면론, 文이 띄웠을 것...이낙연 통해 여론 살핀 듯"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최정동 기자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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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중대재해법 재고를" 읍소에…정세균은 묵묵부답
주먹인사 하는 정세균 총리(왼쪽)와 박용만 회장. 뉴스1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추진은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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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나도 전문성 있다" 내세운 근거는 박근혜 탄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추천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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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윤석열이 이번 복귀 때 말한 ‘상식’…권력 주체, 특권층 아닌 국민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상식’을 택했을까. 지난 24일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 직후 그의 일성은 헌법과 법치, 상식이었다. 헌법·법치는 늘 하던 말인데, 상식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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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대통령, 尹 이겨도 헌법 못이겨…秋뒤로 숨지마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혁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2개월 처분' 재가를 비판하며, 대통령이 윤 총장은 이겨도 헌법은 이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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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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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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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전문]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 및 미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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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8년 중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일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발언이 끝나자 한 중국 정치학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요인즉슨, 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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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어차피 文은 허수아비…586, 부족한 秋 내세워 막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못 할 일이 없어진다." 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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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가덕도 노무현 공항? 모사꾼·모지리들의 '盧모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가덕도 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며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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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법치
박진석 사회에디터 제갈량은 실체가 왜곡된 대표적 인물이다. ‘역사소설’인 『삼국지연의』 속 신출귀몰, 호풍환우(呼風喚雨) 하는 병법 귀재 이미지는 실제의 그와 거리가 멀다. 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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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민주주의 훼손자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간힘이 딱합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소송전략도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믿었던 게 연방 대법원이었을 겁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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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 17세기 선비의 외침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 한국 실학의 개척자 유형원 실학의 비조로 꼽히는 반계 유형원은 조선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주창했다. 『반계수록』 저술 35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 남양주 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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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 세미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 세미나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유흥수)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1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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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맹신적 팬덤 정치, 2022 한국 대선도 남의 일 아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한국에 주는 교훈 지난 7일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에 위치한 주의회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지지자(가운데 왼쪽)와 바이든 지지자 간에 몸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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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 예술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전면에, 웬 카페 사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변 문화재를 배려해 낮게 설계된 건물 한가운데 카페 간판이 보인다. 중심을 비우기 위해 미술관 표지와 출입구도 오른쪽에 둔 상황에서 미술관 부속시설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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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왜 거기서 나와? 국립미술관 한 가운데 '네온 간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입점한 카페 테라로사. 전시동과 마당을 이어주던 공용 출입구가 카페 전용 출입구로 변모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이 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