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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개정안심의 문공위 질의·답변 요지
▲임재정 의원(민한)=민한당이 언론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근본취지는 언론자유론. 보장해 언론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대 정부비판 등 언론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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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피 훈련실시|부동산 과표는 동결
국회는 10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의안 심의와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간다. 경과위는 김주호조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미도입을 둘러싼 뇌물수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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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부군수들도 내년에 명예퇴직시킬 조짐|내무부 고위공무원 50여명 인사로 어수선한 세모
○…내무부는 12월들어 기구축소로 자리를 잃은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6명을 국방대학원에 입교시킨데 이어 고참 부지사와 시장·군수 20명을 명예퇴직시켜서기관급이상 고급공무원 5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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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검찰…자리바꿈 어수선
12·17 검찰 인사는 ▲이종원장관의 친정체제 구축▲후진세력의 육성의지라는 점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서동권법무차관이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의 주요직인 대검차장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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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조병규의원 (국민) 질의 = 내년도에 물가를 10∼14%선에서 잡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22.2%나 팽창시킨 것은 모순이다. 내년예산은 최소한 81년 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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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판사 영장발부 규제 검토
국회 상임위의 정책질의가 22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현황보고 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상임위는 ▲법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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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문예진흥기금 부속 층서 많이 걷길 질문|86년 되면 군사비 투자 북한을 능가 답변
> ▲김용철 법원 행정처장 답변=1백42개 법정 중 간이법정을 제외한 1백28개 법정에 내년 초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조서부실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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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
국회내무위는 23,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대상재산·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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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한자기재 착오…관계공무원 교육 지시|사회과부도 통계 82년용은 최근 치 싣도록 조치
「광장」에 실린 독자들의 투고내용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은 다음과 같이 회답해왔습니다. ▲연탄온돌의 시공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3월23일자)=온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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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관기업 취업금지
정부는▲3급(부이사관)이상공무원등 공직자의재산등록과▲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징계면직자및 일정직급이상및 특정직분야근무자로서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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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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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모두 대상|공무원 재산등록 동산은 5백만원이상
정부는 오는 7월l일부터 실시하게될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등록재산을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총액이 5백만원이상일때로 하고 ▲대상범위는 81년도에는 장·차관급 3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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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절대로 행정부 시녀일 수 없지요"-유태흥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수장)으로 영전한 신임 유태흥 대법원장(61)-. 17일하오 임명장을 받은 그는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격 그대로 사법부의 좌표와 법관 재임명 등 앞으로의 사법운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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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새 공부법에「영감님」들도 진땀
과장급 공무원의 월 판공비 및 정보비가 올부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자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당과의 후생비 등으로 얼마를 떼어 놓아야할지 몰라 고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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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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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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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위에「인」자를 쓰도록
총무처는 1일 정부 각 부처와 중앙선관위·입법회의·법원행정처 등에 공문을 보내『앞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의 성 표기를「왕」자위에「입」자를 쓰지 말고「인」자를 쓰도록 통일했으니 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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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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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증원에 국공립과 사립대가 엇갈린 반응
서울시는 일부 국·과의 사무실위치가 바뀐 지 1∼3개월이 지나도록 본청시민「홀」에 설치된 약도안내판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이 바람에 안내판만 보고 사무실을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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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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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현· 김기홍씨 대법원 판사 발령|법원장급 15명·법관 52명 승진·이동
정부는 공석중인 대법원 판사에 김형현 광주 지방법원장과 김기홍 법원행정처 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대법원판사 2명, 고등법원장급 2명, 지방법원장급 13명 등 고위법관 17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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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억제령에 여직원들 샐쭉(부산시)|김문교, 동생 부총장되자 "족벌체제 비난듣겠다"걱정|재임명때 탈탁한 법관기용에 관심
○…법조계는 5월말로 예상되는 정례법관인사를 앞두고 요즘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작년에 작고한 김영세대법원관사와 정년퇴임한 강안희대법원판사 뒷자리를 메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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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법원서기보 모집 경쟁률 19대1이나
"포플러처럼 자라자" ○…대봉령 서거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하오2시 충북 청원군청회의실에서 열린 「포플러」장학금수여식장이 갑자기 울음바다가 됐다. 장학금을 탄 36명의 군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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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직 공무원에 월 만3천 원 수당
정부와 여당은 교도행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정 직 공무원에게 시간외수당 월 7천6백원과 특수지 수당 5천5백원 등 월1만3천1백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