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피 훈련실시|부동산 과표는 동결

국회는 10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의안 심의와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간다.
경과위는 김주호조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미도입을 둘러싼 뇌물수수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이날 국회법사위는 민한당이 제안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등 3개법안을, 문공위는 언론기본법 개점안등 이른바 정치의안에 대한 제안실명을 듣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이에앞서 9일 열렸던 각 상임위의 정부측 보고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은 구속영장 발부때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형사사건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하되 사안에 따라 이를 경과하더라도 21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 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
서정화내무장관은 지진대피 등에 관한 교육을 금년도 민방위훈련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과표는 원칙적으로 금년엔 인상치 않도록 하겠으나 지목변경이나 도로신설등으로 지가가 현저히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경찰수사에 있어 임의동행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철저한 증거주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우리나라의 보안상 여건이나 외국과의 비교로 볼때 현행 민방위대상 연령 50세는 적절한 것으로 결코 높지 않다고 말하고 경찰이 수사상 전화를 도청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안응모치안본부장은 지난 2월10일 실시한 수사요원소양시험응시자 6천8백33명중 60점 이하를 받은 1백73명은 오는 15일까지 전원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현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무의
하영기한은총재는 은행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해 『금융비리를 막기위해 취약부문에 대해 중점감사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종호건설부장관은 최근의 잇단 지진사태에 대비해 건축구조전문가와 지질학자들로 하여금 건축규제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건축관계법규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는 건축법·건축사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7인소위(위원장 염길정의원·민정)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