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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론20년」에 정책적종지부는 찍었으나…
정부는 70년 1월1일을 기해 각급 학교 교과서는 물론 호적과 법령을 포함하는 모든 공문서에 한글전용을 실시한다. 이로써 한글전용에 대한 20년간 논의는 정책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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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면모" 안은 새 인물…그들의 「프로필」
김정보부장은 22년의 군인생활을 거쳐 지난 8월 예편된 예비역육군대장. 강직한 선비형의 김부장은 작년 8월 이래 3년간 육군의 정상인 참모총장에 재임하는 동안 강력한 방위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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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 붙이는 논단
1970년부터 한글전용을 하게 되었읍니다.돌이켜보건대 1948년 10월9일 법률제6호「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의제정시행을 비롯하여 한글전용 추진회등의 민간활동을통하여 한글전용운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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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찬·반 토론
▲김영삼 의원(신민)=1인의 영구집권을 위한 토론에 참가한 이 순간이 서글퍼진다. 개헌안이 나올 무렵부터 의원들은 여야 구별 없이 시달림을 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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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질의·답변 지상중계 속
▲김수한 의원(신민)질문=ⓛ박대통령은7·25담화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현정부를 규탄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대통령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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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법의 근대화
법은 마치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 또 같아야만 한다. 옷은 우리몸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옷을 입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새「스타일」과 색깔을 찾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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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법원장의 취임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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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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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용에의 길
문교부는 1일 각부처관계자회의를 열고 73년부터 각급학교 교과서·정기간행물·법령등을 순 한글로 사용토록 하는 한글사용계획을 마련했다 한다. 동시에 이회의는 한글전용문제연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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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건의
한글학회(대표 최현배) 배달문화연구원(대표 안호상) 등 한국전용을 부르짖는 7개 학회는 6일 한글전용 3단계 건의서를 대통령·국무총리 등 관계요로에 냈다. 이 건의서를 보면①금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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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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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521돌
『세종 임금 한글 펴니 스물 여덟 글자』 521돌 한글날 기념식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한글학회 주최로 서울시민회관에서 조촐히 열렸다. 배재고등학교 악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이날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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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하사의 기소
서울지검 이 검사는 29일 상오, 검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군 「빌리·J·콕스」 하사를 방화 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것은 지난 2월 9일에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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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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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대 「실정」의 대각선
현실 판단과 국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말의 씨앗을 한줌씩 나누어 먹는 조급함 보다 심어 가꾸는 인내』를 호소했으나 야당은 『한 주먹씩 모아준 씨앗을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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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대폭 증액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하루에 50원내지 1백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2백원 내지 4백원씩 대폭 증액키로 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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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과 도장
법률과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오히려 상극인 편이다. 법률의 조문이 시적인 영감에나 젖어 있다면 범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 마치 법이 성경의 재판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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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은 한글날 5백20돌|한글의 수난과 영광
9일은 5백20돌을 맞는 한글날-. 세종28년 음력9월 훈민정음이 반포된이래 연산군의 한글폐지령, 조선어학회사전, 한글간소화 파동등 숱한 곤난을 겪었다. 한글이 겪은 이 수난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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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신문」|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국가이익」「국가기밀」「국론통일」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 이 회견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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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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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신문·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
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 민원서류, 신문, 잡지,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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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이건호
최근 우리 나라 공무원들의 부패가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공무원의 기강 문제는 바로 그것이 국정의 기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본 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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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를 통일
정부는 내년도에 법령 용어 정비 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법령의 용어와 미군정시의 법령용어들을 통일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일교 법제처장의 말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현행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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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입법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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