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때 업무 관련 기업에 불법 취업 퇴직 공직자 4명 해임을"
재직 당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네명이 해임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19일 "지난해 사기업체에 취업한 전직 국방부 공무원 세
-
"모기 서식지 놔두면 하루 1000달러 벌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 집에서 모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모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지난 12일 모기의 서식 환경을 방치하거나
-
2005년부터 뱀·개구리 못잡는다
▶ 보호대상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위로부터 시라소니.흑비둘기.자라. [최기순(사진작가).뉴시스.녹색연합 제공] 내년부터는 똑같은 반달가슴곰이라도 야생곰이냐, 사육곰이냐에 따라
-
팔당 주변 또 '개발 논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가 우선이냐,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먼저인가. 현재 경기도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
정부서 가지 말라는 지역 부득부득 여행 땐 과태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5일 외국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우리 국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재외국
-
애완견 '주민증' 나온다
이르면 2007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등록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같은 애완견 등록증이 생기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0일 "동물보호법을 고쳐 애
-
무사고, 정시 출발…지하철 잘 굴러갔다
▶ 서울 등 4개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돼 전동차는 대부분 정상 운행됐다. 2호선 강남역에서 보조기관사로 탑승한 한 특전사 요원이 승객
-
"유대인 오해받아 맞았다" 프랑스 여성 자작극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대인 오인 주부 폭행 사건이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4일 BBC 인터넷판은 이 여성(23)이 사건을 신고한 지 나흘 만에 결국 허위 신고 혐의로 수감됐다
-
![[이 현장 이 문제] 휴게음식점 술판매 끝없는 갈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7/htm_2004070820395830003700-001.JPG/_ir_410x230_/aa.jpg)
[이 현장 이 문제] 휴게음식점 술판매 끝없는 갈등
▶ 창원시내 주택가에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처럼 영업 중인 식당들. 김상진 기자 "회는 팔면서 술은 못 팔도록 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남 창원시가 휴게음식점의 술 판
-
스팸메일 벌금 1000만원까지
내년부터 기업들은 광고성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메일.메시지 수신 거부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수신 거부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
민박, 지자체 승인받아야
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4일 1998년까지 시행하다 폐지한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내년 초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2819003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
5만원권 수입인지 나온다…10원·50원권은 없애
잘 쓰이지 않는 10원.50원 등 소액권 수입인지가 사라지고 2만원 이상의 고액권 인지가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물가상승으로 각종 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지세도 올라가면서 소
-
식중독 등 '먹거리 사고' 집단소송 길 열린다
앞으로 식중독 사고 등 식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과 처벌 내용에 대한 기록을
-
5000만원 이상 주식 가진 고위 공직자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
-
폰팅·출장마사지 등 '전화광고' 처벌키로
7월부터 '출장 마사지'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7일 전화를 이용한 교제알선업이 음란.성매매사업으로 변질되
-
영세업체 근로자 연금부담 준다
다음달부터 영세업체 근로자 54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순차적으로 월평균 3만원 이상 줄어든다. 또 1000만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14%가량 오른다. 보건복
-
신일순 대장 이례적 벌금형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를 앞둔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육사 입교 이래 지난 38년간 오로지 군과 국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복무실적을 기억해 달라"고 호
-
신일순 대장 벌금 2000만원 석방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대장)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0
-
1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등 5700여명 주식 직접 거래 못한다
내년 1월부터 대통령.국회의원.고위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5700여명은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행정자치
-
경찰간부 3명 금품 수수 '버스게이트' 수사 마무리
동성여객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로비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기관 통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동성여객
-
미성년자에 담배 팔면 최소 2개월 영업 정지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판매점은 최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
펜션, 민박식 영업 못한다
농어촌에서 민박 형태로 편법 운영되는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7월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관
-
에버랜드=지주회사?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이 엉뚱하게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중 보유하고 있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