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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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 공금 빼돌렸어도 사용증명못하면 무죄”/서울고법
◎전대일화학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 회사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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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혜/「심증」질의에 궁색한 답변/겉도는 국회상임위 공방
◎그동안의 의혹 「정리성」 추궁/질의/추가대출 채권확보 자구책/답변 18일 국회재무위는 며칠간 뜸들였던 한보 금융특혜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나 예상대로 의문을 풀지못했다. 야당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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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배임죄 성립안돼/토요격주 휴무 바람직/국회 정부답변
정원식 국무총리는 12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 『정부는 인사에 지역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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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 회장 구속 “초읽기”/본궤도에 오르는 「수서의혹」 수사
◎정 회장 배임혐의도 일부 확인/소환대상 주변인물 백명 예상 검찰이 12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소환함으로써 수서의혹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정회장의 설날 연휴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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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하 특혜 없어〃|전기환씨 27억 횡령 구속기소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교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전기환씨가 83년7월부터 88년 3월까지 회사공금 2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씨를 특정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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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조달 비자금도|회사 위해 썼으면 무죄
회사간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교제비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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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과 속죄양 1|이석구
『그러면 그렇지. 정부정책과 지시에 따라 대츨해준것 뿐인데 업무상 배임이라니 말도 안돼』 지난 11일 전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64)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보고 금융인들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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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 부정 대출 "배임죄 안돼"|6년만에 원심파기-대법원
율산그룹(당시 대표 신선호)에 대한 부정대출협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구섭씨(64·서울대치동)에 대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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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어떤 처벌 받게되나
제주도 땅 투기로 말썽을 빚고있는 이정식씨는 아직 사직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인지 단정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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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처벌법 제정|검찰추진|신종범죄 기존형법으로 못다뤄
검찰은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따라 고도의 지능을 동원한 새로운 컴퓨터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대비, 이를 규제하기위한 「컴퓨터범죄 처벌 특별법」(가칭) 의 재정을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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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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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사건」대법원판결문 요지
▲어음사기부분=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범의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업무상배임=대화산업주식회사는 총 주식 2백10만주중 이철희가 31만5전주, 장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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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 모두 「중무장」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의 관련피고인은 모두 32명(법인체 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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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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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어음 유통 양해한 일 없다〃
이철희·장영자부부 거액어음사건의 2회공판이 10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허정동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공영토건의 변강우사장(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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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씨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이철희· 장영자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공판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 장부부는 구속된지 63일· 기소된지 35일만에 공개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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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받은 「어음사기」…법정공방전에 이목집중|미리부터 여론 화살 걱정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사건은 범행규모나 수법도 건국이래 최대였지만 기소 후 선임 계를 낸 변호인도 10일 현재 25명이나 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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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석목사등 4명 |징역5∼3년 구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56)·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51)·동주무관사 권호경(35)·동위원 조승혁(40) 피고인등 4명에 관한 업무상배임사건 공판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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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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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 수사매듭|기소상 초안을 작성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특별수사반 (반잠 김병학대검차장검사) 은 6일 상오 사실상 이사건의 수사를 끝맺고 한국비료상무 이창희(33), 전한비상무 이일섭(41)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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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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