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대리모·탈세' 논란의 中여배우…이번엔 165억 손배금 강제집행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 AFP=연합뉴스 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이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
최서원, “JTBC 태블릿 PC 돌려달라” 2심도 승소…7년만에 돌려받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문이 낭독되자
-
항소심도 BBQ 손들어줬다…"bhc 부당이득금 71억 반환하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법원 모습. 뉴스1 제너시스BBQ와 bhc치킨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
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공동 제작사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중앙포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상점은 문 열고 냉방" 전기요금 누진세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
-
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국정농
-
법원 "'제2의 태블릿 PC도 최서원 소유…최씨에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척추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같이 볼 수는 없어"…'임금 차별 소송' 2심서 반쪽 승소
지난 2018년 9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
-
대법도 "직접 보겠다"…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전쟁 새 국면
재작년 9월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특혜 입찰 의혹과 운영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
'성폭행 하차' 강지환 2심도 패소…"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술에 취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 2심도 승소
스카이72 골프장. [뉴시스] 인천공항 내 골프장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운영사 간의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
김한석 등 라임 피해자들 첫 승소… 투자금 전액 돌려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이재용 아나운서 등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9일 법조계
-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패소…보험사들 촉각
[사진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
-
[단독]"순박한 얼굴에 속았다"…강남 병원장에 50억 뜯어낸 그놈
이미지그래픽 “그 남자, 생긴 건 시골에서 올라온 것처럼 생겼어요. 말투도 아주 순진했고요. 흔히 생각하는 사기꾼 이미지와 전혀 딴판이었어요." A(55) 원장은 강남에서 병
-
대법 "수용된 건물로 수익,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토지 수용이 결정된 원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
-
태화강 제방이 울산시 살렸다…500억 걸린 '하천 임대료' 승소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 [사진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남의 땅을 수십년간 하천으로 썼다”며 울산시에 임대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6년간의 법리 논쟁 끝에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
-
의뢰인 썼던 항소이유서 거의 베낀 전관 변호사…法 “수임료 일부 반환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상고이유서로 내는 등 변호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수임
-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30억원 증여세 취소 2심도 승소
K스포츠재단.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헐값 합의 없다” vs “터무니없는 요구”…더 커진 감정의 골
━ LG·SK ‘배터리 소송전’을 추적하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메인이미지 17일 기준으로 49일 남았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영업비밀(trade secret)을
-
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 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5일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
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희망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했던 '한국형 신도시'인 캄코시티의 조감도. [중앙포토]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이었던 ‘캄코시티’ 소송에서 예금보험공
-
법원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패소 1심 뒤집혀
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고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