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차' 강지환 2심도 패소…"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19:05

업데이트 2022.05.26 19:57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술에 취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 9일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의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이에 드라마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증액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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