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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용산 리스크’의 재구성
최훈 주필 모든 정치의 정답은 꿈틀거리는 민심의 현장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이나 황상무 수석의 ‘횟칼 테러’ 발언 여파로 총선은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황 수석 사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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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로…민주당은 공항 간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가 10일 호주로 출국한다.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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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때린 野이상민 "법조의원들, 헌법 공부했나 의심"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탄핵 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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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저녁 사줬는데"라며 입막던 민주당, 국민의힘도 똑같다 [금태섭이 고발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당 대표 예비후보 등이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부 총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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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개딸 정당” 우려…민주당 당헌 개정 급제동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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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 안듣는 노조원에 갑질…공정위, 민주노총에 또 칼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월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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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경란(警亂)
장주영 사회에디터 검찰의 단체행동을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최근의 검수완박 추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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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된 게 핵심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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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다시 꿈꾸는 열린 공동체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 커뮤니케이션학 우리에게 새해가 있는 건 행운이다. 시간이 앞으로만 가지 않고 뒤에도 있다는 지혜를 준다. 새해는 혼자 오지 않고 희망과 함께 오기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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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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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찰개혁‘키맨’ 이규원검사 기소되다
28일 불구속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뉴스1 1. 이규원 검사(44)가 28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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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
지난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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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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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실험 '전국의 경기도화'…정치적 자산인가,부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은 ‘전국의 경기도화’란 수사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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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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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색이 어찌 빨간색 되나…文보다 청출어람이 목표” [이재명 인터뷰-정책]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인터뷰에서 "기회가 불공정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의욕을 잃는다"며 "양극화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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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혜숙·박준영 정국에 '김오수 청문회'투척…연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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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건 처리 가시밭길…눈치 안 보는 ‘소신 총장’ 필요
━ 정권 말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의 앞길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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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만 태우고 닻 올렸다…'덜컹 공수처' 빌미 준 文 조급증
“여권이 ‘검찰 힘 빼기’라는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다. 내실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의지도, 실력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 첫발을 떼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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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배구 학폭이 한국 뒤흔들때, 우즈 GV80이 뒤집어졌다
한국이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이 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레임덕이 불거졌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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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전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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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제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처리 최종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췄다는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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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왜 정치 안한다는 말 안하나” 윤석열 “중립 지켰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가운데)이 지난 10일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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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5일, 두 번 열리는 尹 징계위…누구에게 ‘득’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