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가 10일 호주로 출국한다.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만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현 호주대사 내정자). 연합뉴스.
외교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다. 그는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으며,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은 만큼 조만간 임지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집중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더해 공수처가 그를 지난 1월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이 임명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이 내정자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본인도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면서 법무부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내정자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결국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를 공관장으로 임명한 데 더해 임지 부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출국 금지 조치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상대국에 대한 외교 결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사와 관련해 이처럼 여러 잡음이 있는데도 임명 발표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출국까지 이뤄진 것을 두고서도 실제 수사상 필요가 해소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게 아니라, 출국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 차례 대면 조사라는 형식으로 구색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내정자가 대사 재임 중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기거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귀국해야 할 상황이 생겨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2021년 3월 촬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주한호주대사관은 지난 7일 "호주는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인천국제공항에 직접 나가 이 내정자의 부임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