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 처리 가시밭길…눈치 안 보는 ‘소신 총장’ 필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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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의 앞길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 시도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검찰 내부 반발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권 교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온갖 정치적 사건의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특히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불편한 관계도 잡음 없이 관리해야 할 임무도 있다. 더구나 정권 입장에서는 임기 말 검찰총장만큼은 확실한 우군을 앉히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전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여권 내에서는 이른바 총장 인사에 대한 학습효과도 생겼다. 때문에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의 검찰 권한 줄이기 시도가 총장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개혁, 내부 반발 무마 숙제 #조국·추미애 보좌 김오수 유력설 #박범계 “유력하면 심사숙고 하겠나” #임채진·김수남, 임명권자 수사 #한상대, 검사들 불만으로 중도 퇴진

역대 정부의 사례로 볼 때도 정권 말기 마지막 검찰총장의 자리는 늘 좌불안석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태정 총장은 DJ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총장의 이러한 결심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비난과 칭찬이라는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로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김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내린 결정이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 총장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당시 결정은 DJ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J는 당선 후 그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겼다. 하지만 옷 로비 사건에 휘말려 결국 해임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 임채진 검찰총장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고 자신의 임명권자인 노 전 대통령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 총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임기 6개월여를 남긴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한상대 총장이다. 당시 이국철 SLS 회장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에만 그쳤고, 야당으로부터 정권 비호 ‘방탄 총장’이라는 거센 비판을 들었다. 한 총장은 이후 대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특수통 검사들의 반발에 물러나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얄궂은 운명을 맞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전직 검사장 A씨는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직을 이끌고 가야 하지만 특히 임기 말에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공직 생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검사는 “공수처와의 미묘한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축소된 역할 속에서 조직을 원만히 추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차장이 올라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 추천위 투표에서는 조 차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한 이력이 있는 김 전 차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항간의 얘기처럼 김 전 차관이)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며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