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색이 어찌 빨간색 되나…文보다 청출어람이 목표” [이재명 인터뷰-정책]

중앙일보

입력 2021.07.23 05:00

업데이트 2021.07.23 08:30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인터뷰에서 "기회가 불공정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의욕을 잃는다"며 "양극화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인터뷰에서 "기회가 불공정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의욕을 잃는다"며 "양극화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투기를 완화하려면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토지보유세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다 이익으로 나온다”며 “이는 부동산 토지 보유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인터뷰-정책분야]

이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재정부를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밀어붙이기 일변도의 리더십 아니냐'는 지적엔 “저는 싸움닭이 아니라 설득 왕”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본소득이 1번 공약 아니라고 했지만 “임기 중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도 됐고, 야당의 지적들을 수용해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든 것이다. 청년이 제일 급하니까 청년 기본소득을 먼저 하기로 했고, 나중에 또 추가할 거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연금 받는 65세 사이의 수입이 특히 비는데,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드려야 한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국토보유세 신설)를 얘기했는데,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다 이익으로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토지 보유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당연히 표 떨어질 거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게 있다. 국민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말을 안 믿을 거다. 일부 표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생길 거라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아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부담 생기진 않나?
“저는 실용주의자라 문제가 있으면 고친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종부세와 재산세를 빼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물론 나중엔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은 저를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인들은 정반대"라며 "한 경제신문사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투표에서도 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은 저를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인들은 정반대"라며 "한 경제신문사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투표에서도 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평소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재부가 상급 기관처럼 돼 정부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 부처와 합의해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예산 집행이 안 된다.”
현 정부에서도 경제 수장은 다 관료였다. 
“이제 관료보다는 전문가나 정치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관료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관료 나름이라….”
스스로 ‘돌파 대상’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저는 목표 지향성은 강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뿐 독선이나 강압은 거의 없다. 가능하면 설득과 대화,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 계곡 정비가 대표적이다. 사고 없었다. 누가 저 보고 싸움닭이라고 하는데, 이름 좀 바꿔 달라. 저는 설득왕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 권력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수사권 독점은 문제다. 상호 간에 조정·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보고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처럼 정치 검찰에게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공수처 설치도 제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저는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험하다고 본다. 폐기물 처리 기간·비용을 계산해 보면 매우 비싼 에너지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 새로 짓지는 말자는 거다. 있는 건 몇십년씩 쓰니까, 그때 맞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잔 입장이다.”
연한이 남아 있는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사용 기간까지 쓰자는 거다. 사회적 낭비니까.”
민주당에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SMR 같은 것은 위험성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이만한 폭탄 하나랑 쪼개 놓은 수류탄 몇 개를 합쳐놓은 거랑 뭔 차이가 있나. 개발하더라도 2028년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많다. 차별화할 계획인가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 정부다. 다르다 한들 얼마나 다르겠나. 그래서 얘기한 게 청출어람이다. 같아서도 안 되고 완전히 달라서도 안 된다. 더 나아져야겠지만, 청색에서 빨간색이 될 순 없지 않나.”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