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자유는 앉아서 얻을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기념 강연회의 주제는「헌법 개정과 언론의 자유」. 이날 강연회에는 약5백명의 청중이 장내를 가득 메워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결부, 새
-
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
박선호에 대한 강신옥변호사의 변론요지
박선호에 대한 죄명이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내란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판례따저도 없다. 그러나 내란이란 형법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
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
공직엔 「대공무사」한 사람만…|김홍일
2·27선거 이후 정치와는 연을 끊고 요즘은 광복회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래도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당파심이나 사심에 메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해나가
-
새 국가질서로의 착실한 이행
10일 발표된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의 특별담화로 우리는 이제 새 시대의 장을 열기 위한 역사적 준비 과정에 들어섰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운의 성쇠가
-
"민주질서 해치는 행위 척결" 최총리, 국민회의에 국정설명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20일 하오 남산국민회의 사무처에서 운영위원과 전국 2백1개 시·군·구지역회 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최규하 국무총리로부터 국정전반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최총리는
-
오검찰총장 지시 사법권독립 부정행위 등도 단속
오탁근검찰총장은 11일『정치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되는 정치활동은 엄중히 단속
-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김총재권한 정지|법적으론 정 전당대회의장이 대행해야|불복은뻔한일…주류·비주류간 혼란예상|25일 법원심리 결정된 「가처분신청」
조일환씨등3명의 신민당 전 원외지구당위원장이 제소한 「중재단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심리기일이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결정이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사
-
헌정질서 부정은 용납못한다
박정희대통령은 19일『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현행헌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선동을 일삼아 정치불안을 조성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불순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 『현행
-
신년사- 희망을 키우고 불안은 극복하자
1978년의 신정을 맞이하면서 번개처럼 스치는 상념이 있다 『사람들이 품는 희망은 막연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늘 정확하다』고 한 「플·발례리」의 시구속에 담겨진 감동말이다. 막연하
-
"한국·북괴·미·일·소·중공 참가「동북아 6국 회담」제의"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5일 당면한 안보문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의 강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총화단결의 추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와
-
남북대화와 적십자정신
북괴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민적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북괴의 무모한 전쟁도발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궁극적으로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
자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
최근의 인지 반도 사태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다. 불과 2주만에 제2의 도시 「다낭」을 포함한 월남의 12개 성 3만여 평방 「마일」의 국토가 공산군에 넘어갔다. 「크메르」
-
박 대통령 담화 요지
나는 오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대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l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
국민투표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총의로써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현행
-
박 대통령 회견 요지
▲인사말〓지난 1년도 다사다난한 해였고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쳤으나 국민 모두가 조화와 단결로써 슬기롭게 극복해 낸 한해였다. 안보 면에서
-
75년 한국의 문화계
올해로 30돌을 맞는 1945년의 해방은 정치적인 광복과 함께 문화적인 광복을 약속하는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그때 빼앗긴 나라와 겨레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잃었던 말과 글과 문화
-
개헌위안 의안 성립 여부로 논란
국회운영위는 29일 상오10시 신민당이 제안한「개헌 기초심의 특위 구성안」을 상정, 김형일 신민당 총무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헌 자체에 대한 여야간의
-
인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의 제1회 연구협의회가 24·25일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개회예배에 이어 법률·사회·노동 면에서의 인권에 대한 발
-
난국 타개의 고육책|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적 석방 배경
자신의 57회 생일 선물로 「호세·디오크노」 전 상원 의원 등 5명의 정치범을 석방한데 이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재판 없이 2년 동안 수감중인 그의 최대의 정적 「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