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
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
[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31일 자 중앙일보 4
-
"살아도 사는 게 아냐"…'만취운전 7명 사상' 피해 가족 오열
대전 법원. 연합뉴스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
배설물 협박·구타까지...佛반정부 시위대 '초콜릿 가게' 표적 삼았다, 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에 불만을 품고 영부인의 친척을 폭행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5일(현지시간) 브리
-
[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
강용석 "조민, 법정서 안탄다더니…유튜브서 외제차 매일 바꿔"
사진 조민 씨 유튜브 채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제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잇달아 공개하자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외제차를
-
학폭 의혹 2년만에 무죄…국대 출신 이영하 법정 나서며 한 말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국가대표 출신 야구 선수 이영하(26, 두산 베어스)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처음 학폭 의혹이 제기된
-
김성태와 공모 ‘5억대 대북송금’…안부수 징역 3년6월 선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
-
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
-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
5·18 때 '전두환 처단하자' 외쳤다…檢, 기소유예 86명 '죄 안됨' 처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처단하자’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이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
"50년 한 풀었다"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 32명 '무죄' 선고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무려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명 12명은 이미 숨졌고, 생존자는 20명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
-
"돈 받았다는 前 도의원 진술 믿을 수 없어"…매수 혐의 군산시장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김종식 진술 일관성 없어"
-
‘허위 당원 가입시킨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
[단독]"이정근 닦달에 1000만원 해줬다" 이성만도 돈조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자금을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조달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성화에 못 이겨
-
檢, 카톡방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벌금 50만원 구형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서부
-
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60대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중앙포토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30년을 구형한 검찰 측이 '양형
-
檢, 항소심서 은수미 징역 5년 구형…은 "증거는 증언밖에 없는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
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한 수사관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6일 수원지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
檢 "함정 파놨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계곡살인
-
"학폭 증거 남기려"...딸 친구 SNS 뒤진 강원 원주시장 부인
자녀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
제자 정수리 만져 '강제추행' 고소…前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