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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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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석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며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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