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 카드 발행 일시2023.05.16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토대로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예산의 계절’이 오면 ‘하늘’과 동급이 된다. 2006년은 이 두 파워 그룹이 두 번이나 맞부딪히며 큰 파열음을 냈던 이례적인 해였다.

론스타 사건이 그 하나이며, 현대차 채무탕감 로비 의혹 사건이 다른 하나다. 후자는 현대차가 계열사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을 통해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등에 금품을 뿌린 것으로 의심됐던 사건이다.

그 두 사건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이가 한 명 있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변양호였다. 292일의 억울한 옥살이를 포함해 총 4년4개월 동안 이어졌던 변양호의 수난 시대는 그해 6월 12일 그가 체포되면서 막을 올렸다.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의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