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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론스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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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논란, 길고도 복잡한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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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부도 때로는 쓴 잔을 들이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장기 수사 리스트 최상위권에 있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즉 론스타 사건 수사도 그랬습니다. 중요 피고인들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검찰사(史)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론스타를 처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론스타의 ‘먹튀’ 총액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소송(ISDS) 배상액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한편으로 왜 우리 정부가 돈밖에 모르는 사모펀드에 공공재인 은행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아프게 반추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핵심 피의자 스티븐 리의 체포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이 쓰러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작금에 당시 수사 및 경제 상황을 되짚어 보는 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