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실형

다나까·스즈끼 등에 업힌「나까소네 고용내각」

23일 끝난 일본집권 자민당의 총재예비선거는 주류 파의 지원을 받은「나까소네」(중증근강홍·64·행정관리청장관)후보가3명의 경쟁자를 누르고1위를 차지,25일의 본 선거를 거쳐 제11

「중중감감」으로 양형 조정|어음사기 항소심 선고가 의미하는 것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7천억원 어음사기사건은 1백94일만인 15일 사실심을 종결했다. 지난8월9일 종결됐던 1심 판결은 당시 용광로처럼 들끓던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 주범 이·장 부

무죄·집유7명 어제 하오 석방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무죄·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김용남(38·대화비서실 차장)·주창균(61·일신제강회장)씨 등 7명이 15일하오6시30분 서

이-장 부부 징역 15년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주심 이근웅 판사, 배석 김권택 판사)는 15일상오 이·장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장 부부에게는 원심형량대로

(66) 진보당사건(21)

진보당사건은 사건발생 5개월만인 6윌13일의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조봉암·양명산 두 피고인에게 간첩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진보당간사장

실형받은 피고인들 거의 항소할 듯

이·장부부를 비롯, 실험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이·장부부의 변호인 문상익변호사는 징역15년이 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항소

반민 시위

친일파 처벌을 둘러싼 거친 폭풍이 지난 뒤의 「관대한 처리」는 누구도 처발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해 9월까지의 처리상황은 취급 6백82건중 체포 3백5명, 미체포 1백73

일 록히드 사건관련 정치인들|운수상 등 2명 실형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동경지방재판소 형사12부(신곡일신 재판장)는 8일 상오10시 록히드 사건 전일공 루트의 피고인 전운수상 「하시모또」(교본등미삼낭·81)에게 징역2년6개월에

(3315)제76화 화맥인맥(34)월전 장우성|45년 10월 갓 결성된 「조선미술건설본부」가 주관|연합군 환영도 겸해 덕수궁에서 열어

해방이 되자 나는 그해 10월에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다. 안암동에 자리를 잡고 동정을 살폈다. 종로 화신 맞은편 장안빌딩에는 중앙문화협의회 산하의 조선미술 건설본부 간판이 걸리고

관선 이사 진이냐…백선엽 체제냐…「선인학원」의 갈 길은…

백인엽씨(58)가 손을 뗀 선인학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백씨는 18일 구속직전『선인학원의 모든 직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실형인 한국종합화학사장 백선엽 장군(61)에게『내가

보호감호소, 청송에 신축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광

대규모 여권서류 위조단 검거

치안본부 외사범죄수사대는 4일 돈을 받고 여권발급서류를 위조, 상용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31명을 불법으로 출국시킨 호동물산이사 성낙영(45·전과3범·서울 망우동 454의11), 박

중앙일보심층취재|윤상군사건을 계기로 알아본 수법과 대책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가장 악랄한 범죄-어린이 유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헐육의 정」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유괴사건은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기간중

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

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정신장애·알콜 중독자 격리수용

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마약·「알콜」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

동산 인천고전

55년 제10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동산고I인천고의 결승전은 50년대의 잊지못할 명승부다. 2년동안 전국무대를 휩쓸어온 인천고는 3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해성처럼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정부서 뒤늦게 색출작업|미 노조의 협잡꾼들

횡령·유용·갈취·증수회·탈세, 필요하다면 살인까지도 마다 않는다. 주인공은「마피아」두목도, 냉혹한 대기업가도 아니다. 요즘 들어 미국 안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새 내각 새 얼굴

대학교수로 있다 관계로 들어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재무부장관 4년11개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4년3개월을 역임하면서『경제성장 10년사』의 주역을 맡았다. 이번

집행유예 중에 사고 낸 운전사|실형 땐 집행유예형까지 복역

☆문=교통 사고를 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부산·마산 소요관련 실형받은 20명

지난10월의 부산·마산소요사태와 관련,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희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관련피고인 20명 가운데 마오성군(17·공원)등 9명이 6일하오 관할관(정양만소장)의 확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부·마 사태관련 학생등 20명에 5∼2년형 선고

【부산】부산·경남지구 계엄 군법회의(재판장 송재홍대령)는 28일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부산·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련돼 기소된 학생 및 일반인 87명에

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