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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욕설 그대로 보도…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공직자의 욕설을 언론이 사실적으로 묘사해 보도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시의회 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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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술자리 성폭언' 보도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7일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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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알선 누명 쓴 여강사 '불륜 교수들' 덫에서 풀려나
지방 사립대학에서 동양화를 가르치던 시간강사 이모(39.여)씨는 2004년 6월 같은 과 김모(47) 교수가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해 친구 정모씨를 불렀다. 이씨는 이혼녀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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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논란 계속 될 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훈(64) 대법원장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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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륜은 벌써 사라졌어야 할 말"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23일 광주 고.지검 직원들과 함께 월출산에 올라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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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는 심경 불편 일선에선 부글부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을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방안 등 초강경 대응책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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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도청 용인하고 방임" 임동원·신건 전 원장 유죄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장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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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쌀을 내 쌀에 섞으면 내 것일까?
잠깐 퀴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쌀 한 되를 훔쳤다. 그리고 자기 집 쌀 한 말에 섞었다. 이 경우 그 집의 쌀은 무죄한 쌀이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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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학 옥죄고 교육발전 바라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7/htm_20060702211420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사학 옥죄고 교육발전 바라나
2000년 경인여대 일부 교직원은 설립자인 재단 이사장이 100억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학생들을 선동해 분규를 일으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전 비리를 밝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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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주병진씨 피의사실 공표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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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노트] '위작' 재확인과 발 빼기 ? 진실 캐기 이제 시작이다
"오늘에서야 피의자 신분을 벗었습니다. 1년 넘게 마음 고생을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짜 그림의 실체를 밝힐 때까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술품 복원 전문가 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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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인력송출사 관련 사기 혐의 기소 60대 "증거 부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정하는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팔에 있는 인력송출 업체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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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징벌적 배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1/htm_2006012020132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징벌적 배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사막도시 힝클리에 사는 에린 브로코비치. 세 아이에 16달러의 은행 잔액밖에 없는 이혼녀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목구멍이 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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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주병진씨, 경찰상대 5억 손배소
개그맨 겸 의류업체 대표 주병진(46)씨는 자신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씨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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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여권, 정치공작으로 집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와 강재섭 원내대표(가운데)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안풍(安風)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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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된 내용 재심 허용 추진 논란
여당 "사법부 과거사 정리 위해" 한나라 "3심제 규정한 헌법 침해 소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 등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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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밑줄 쫙 NIE] 민주사회의'꽃'…외설·명예훼손 땐 제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9/htm_20050913161336b000b010-001.JPG/_ir_410x230_/aa.jpg)
[신문에 밑줄 쫙 NIE] 민주사회의'꽃'…외설·명예훼손 땐 제한
본인과 부인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인디밴드 멤버들은 TV 공연 도중 알몸을 보여 구속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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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판결로 본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에는 깐깐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원칙론자'로서의 면모와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가 드러난다. 이 지명자는 유신 초기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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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테이프 유출] "도청 행위·누설 모두 위법 언론 보도도 면죄부 안 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7/htm_20050725055618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불법도청 테이프 유출] "도청 행위·누설 모두 위법 언론 보도도 면죄부 안 돼"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가 불법으로 제작됐는지 알면서도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도청은 물론 녹취물이든 내부 정보보고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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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11년 만에 이적성 벗을 듯
검찰이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6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1년 만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28일 "최근 공안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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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메신저 대화명 변신은 무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28180855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트렌드] 메신저 대화명 변신은 무죄
회사원 이미경(29.여)씨의 메신저 대화명은 '내 머릿속에 대걸레'. 건망증 때문에 실수를 한 뒤 알츠하이머병을 다룬 영화 '내 머리 속에 지우개'를 패러디해 올린 것이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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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나는 '창작의 자유' 편"
▶ 만화가 이현세씨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검열은 아니라지만 이 부분은 빼라, 넣어라 하는게 옛날에 만화 사전심의 받던 생각이 나네요. 부부라도 남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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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속다른 '국정조사'요구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2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점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행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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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O J 심슨. 그는 미국의 풋볼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은퇴 후에는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자기의 전처를 살해한 살인자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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