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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남의 퍼스펙티브] 이해관계 첨예할수록 정부보다 전문기구가 나서야
━ 사회 통합 없이 미래 없다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전 IMF 상임이사·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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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미 사이버동맹 걸맞은 사이버 역량 갖춰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리셋코리아 자문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워싱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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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수익땐 고갈 5년 미룬다…"기금본부 서울 분소" 꺼낸 이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2017년 전주로 이전했다. 중앙포토 국민연금 대체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서울 여의도에 국민연금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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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어릴 때부터 내부공익신고 가르쳐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최근 LG 트윈스 박동원 선수가 지난해 KIA 타이거스 시절 FA 계약 추진 과정에서 단장으로부터 뒷돈을 요구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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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 물가상승률 못 미쳐…전문 운용기관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서 연금으로 받게 강제하자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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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96%…"7.9% 버는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19일 국회 연금특위가 퇴직연금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에서 셋째)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에서 넷째)가 발제를 맡았다. 왼쪽부터 손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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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방 의료 무너뜨려
정의화 전 국회의장·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시작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 수준이던 1977년 직장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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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빈 방미와 한국 외교의 향배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 중 한두 차례 국빈 방문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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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서적 유대감 주는 서울 브랜드 만들어야
이종민 서울시 브랜드개발전문자문단 위원장,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서울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전임 시장이 도입한 ‘I SEOUL U’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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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정치생명 건 마크롱의 결단…윤 대통령에도 큰 시사
━ 프랑스 연금개혁 진통이 말하는 것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프랑스의 재정은 1970년대 초반 적자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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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유의 퍼스펙티브] 무능한 충신이 나라 망친다
━ 국가 발전 거스르는 보수·진보 정책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내우외환(內憂外患)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래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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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위기의 지방 대학, 다시 살려내려면…
김인규 전 경기대 총장, 전 KBS 사장 지난 13일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글로컬대학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성장할 역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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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일 협력은 글로벌 외교의 출발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징용 해법 제시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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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혼돈의 국제질서, 북한의 대남·대미 핵 공갈 유혹도 증가
━ 장기전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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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들 문 열면 지방 의료 붕괴된다
━ 지방 의료 위기에도 손 놓은 보건복지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만생종 맘대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폭풍전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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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금융위기 차단 위한 선제적 안정책 마련해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크레디스위스(CS)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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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강제징용 문제에서 찾아야 할 교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다.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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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미·중 기술패권 돌파할 비책은 혁신 스타트업 창업
이종호(오른쪽 셋째) 과 기 정 통 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포커스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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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저출산 예산, 미래 복지 쪽으로 돌려야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하여 25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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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건보 재정 누수 막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는 적극 지원”
지난달 23일 리셋코리아 건보개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필권·신영석 위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은철·권용진·윤태호 위원. 우상조기자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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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학폭 대책, 피해자·가해자 치유가 우선돼야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앞날을 좌우하는 사회적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특권층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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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번개탄 대책, 비웃기만 할 일인가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7년의 김영삼 정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200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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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국은 나토와 협력 강화해야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브뤼셀자유대 KF-VUB 한국학 석좌교수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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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폭탄’ 째깍거리는데 부채 규모는 왜 숨기나
━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부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