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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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 보장한 사학법 재개정 서둘러라
국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재개정 논의를 시작했다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논란 많은 사학법으로 인해 우리 정치권은 올해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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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요즘 2030세대들 너무 살기 힘들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살던 시절보다 훨신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기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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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혼란 누가 책임지나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선 한승헌 공동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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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공부] 조슈아 박 교수, 서울 휘경중 토론 특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0/htm_20061031171134b000b500-001.JPG/_ir_410x230_/aa.jpg)
[열려라!공부] 조슈아 박 교수, 서울 휘경중 토론 특강
‘북핵 보유를 허용해야 하나’에 대한 찬반토론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서울 휘경중학교 도서관. 안종한 학생(左)이 안혜림 학생의 반대신문에 반박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오늘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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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촌은 지금 '특별한 마사지'중
"마사지 말고 다른 서비스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간판을 바꿨어요. 서로 무안한 것도 한두 번이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년째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명화(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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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에 발목 잡힌 로스쿨
2008년 3월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지연돼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2009년 개교도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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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력으로 본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후보 병실 찾아 '무죄 선고' 화제 전효숙.조대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다. 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친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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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판사들 잇달아 교수로 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판.검사들의 대학행(行)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 소장판사'들이 서울대 강단에 서게 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권영준(36.(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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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서강대 'CEO 총장' 취임 1년 인터뷰
서강대 손병두(65) 총장은 "학교도 기업만큼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서비스하듯 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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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9년으로 1년 연기
2008년에 문을 열 예정이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3년 과정) 도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교수진을 확보했던 전국 46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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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등 조장하는 사법 양극화 대책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사이 양극화의 골이 깊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사법 분야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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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유치전 갈수록 뜨겁다
▶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스티븐 위즈너 교수(左)가 학생들과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우리대학들도 로스쿨·MBA·메디컬스쿨 등을 도입한다. [중앙포토]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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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호사 100년, 새로운 도전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0년이 흘렀다.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인 1906년 첫 변호사가 등록한 이래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전국적으로 7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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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로스쿨 정원 정해진 것 없다
최근 정부는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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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무늬만 로스쿨' 안 된다
사법교육 개혁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로스쿨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못지않게 아직도 로스쿨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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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징벌적 배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1/htm_2006012020132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징벌적 배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사막도시 힝클리에 사는 에린 브로코비치. 세 아이에 16달러의 은행 잔액밖에 없는 이혼녀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목구멍이 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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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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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민소송제,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승헌(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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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도 영어교육
2008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게 된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올 8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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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 정의 우선시해야" 대니 전 뉴욕주 판사
"정(情)보다 정의를 우선하고, 법정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뉴욕 주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한국명 전경배.43.사진)씨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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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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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해외서 배운다(중) 일본의 로스쿨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내년에 졸업생 2300여 명을 처음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70여 개에 달하는 로스쿨 난립과 졸업생의 70%가 재수생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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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대 아사코 교수 "졸업생 합격률 30%대 사법시험 정원 늘려줘야"
"로스쿨 졸업생의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조인 자격을 주는 미국식으로 가야 로스쿨이 정착됩니다. " 일본의 명문 사학인 와세다대 로스쿨의 아사코 히로시(사진) 교수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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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매달려 실무수업 '찬밥'
와세다대 로스쿨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의 법정에서 판·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재판실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세다대 로스쿨에는 실무 중심으로 180여 개의 과목이 개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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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