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다 정의 우선시해야" 대니 전 뉴욕주 판사

"정(情)보다 정의를 우선하고, 법정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뉴욕 주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한국명 전경배.43.사진)씨는 국민참여 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전 판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뒤 존스 홉킨스대(정치학)와 뉴욕 포댐 로스쿨을 나와 12년 동안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2003년부터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중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배심제의 장단점은.

"미국 배심제의 목표는 '10명의 죄인이 걸어나가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인권 만큼 범죄 없는 사회도 중요하다. 만약 범죄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질서있는 사회를 원한다면 국민참여 재판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무죄율은 1% 남짓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배심 재판은 무죄 비율이 25%에 이른다. 한국 검찰은 유죄를 거의 100% 확신할 때만 기소한다. 하지만 미국 검찰은 유죄 확신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단 기소하고 본다."

-국민참여 재판이 성공하려면.

"미국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최소 1주일 간은 직장을 못나가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당연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김종문.하재식.김현경 기자 후원 :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