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에 대놓고 들이댄 열린우리당 이상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집권 우려 소멸과 국정의 책임성 및 안정성, 일관성 확보 등을 개헌 제안 이유로 제
-
개헌 가능할까 한나라당 '빅3' 뭉쳐 반대하면 불가능
"헌법 개정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 (12월) 대통령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개헌이 가능하다." 청와대 비서실은 9일 배포한 개헌 관련 설명 자료에 이런 주장을 담았다
-
"헌법 잘 돼 있는데 정치 잘못 섣부른 개헌, 혼란 부를 수도"
헌법학계의 원로인 김철수(74) 명지대 석좌교수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성숙 없이 섣불리 개헌 논의를 꺼냈다간 추스를 수 없는 혼란이 벌어
-
제안에서 개헌까지, 얼마나 걸릴까
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임기내 개헌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며 "제안으로부터 대략 60-
-
![[분수대] 외곽 때리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2/htm_2006120722090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외곽 때리기
'외곽 때리기'는 오래된 정치 수법이다. 판세가 불리할 때 정치제도의 틀 밖에서 응원군을 동원하는 방법이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나 파시즘이 살아남는 수단이다. 규칙을 파괴하고도
-
대통령 선거 앞두고 떠들썩한 중동
중동의 양대 정치강국인 이집트와 이란이 요즘 대통령선거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내외부의 민주화 압력을 거부하는 집권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립으로 올 한 해 중동이 시끄러울 전망이다.
-
여당도 야당도 개헌 쪽으로?
열린우리당 문희상 신임 의장이 4일 "5년과 4년 터울로 돼 있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
라이스 발언으로 살펴본 '부시 2기' 외교
'조지 W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핵심은 중동 민주화'. 취임 2개월을 맞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27일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의 결론이다. 라이스 장관은
-
집권 연장 위해 … 기본권 신장 위해 … 9번 개헌
헌법 개정 역사는 정치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1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
-
[사람 사람] 제헌절 맞은 87년 '직선제 헌법' 멤버들
"그분들의 관심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 빨리 대선을 치러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지금 우리가 16년째 누리고 있는 '1987년 시민헌법'을 만든 '8인 정치회담'의
-
소장 정치학자 오일환씨 정치권 질타 연구서 내
"현재의 권력구조(정부형태) 논쟁은 정치세력들의 집권구상에 따른 정략적 차원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다." 소장 정치학자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오일환(45.사진) 연구위원의 말이다.
-
호주 "英 여왕이 국가수반' 확인
호주 국민이 국가수반으로 자국 출신의 대통령 대신 영국 여왕을 선택했다. 호주 국민은 6일 공화제 개헌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54.22%의 반대로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
총리인준 누가 못받았나…이윤영·신성모·백낙준 등
우리 국회는 정부의 초대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기록을 갖고 있다. 48년 7월 제헌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李承晩) 박사는 첫 총리로 이북 출신의 이윤영
-
전두환씨 5.18사건 5차공판-집권 시나리오 신문 3.
-7월중순께 보안사령관실승리한 우리팀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이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닌가요.
-
43.한국藏書家협회장 辛永吉씨
신영길(辛永吉.1926년 전남 광양 출생.한국장서가협회 회장)씨는 말하자면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다.5만5천권이나 되는 장서(지난해에 기네스북이 기록 인정)를 서가 가득히 잘 분류된
-
金대통령 기자간담회 1문1답 요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간담회를 가졌다.이날오후 3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후 정계개편은 절대
-
광복50주년 격동의한국 현대50년사50大 그사건들
올해로 광복 50주년을 맞았다.45년 8월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분단.전쟁.쿠데타 등 한반도의 질곡은 오늘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정치적으로는 통치권자들
-
162.6.29선언 전두환.노태우 밀약
87년 당시 盧泰愚民正黨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기록되었던6.29선언이 全斗煥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진실이「全斗煥 주도론」이든「盧泰
-
내각제싸고 權府게임 全씨.盧씨 同床異夢
우리 憲政史에서 헌법개정은 통치권자와 후계자간의 미묘한 권력게임 측면이 있었다. 권력인계.인수문제를 놓고 두사람간의 정치적 이해가 다르면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개의 경우 집
-
평민으로 돌아간 「정치거목김대중」/민주화에 바친 40년「외길인생」
◎국민들에 감동준 「깨끗한 마감」/숱한 죽을 고비… 6년 투옥 역경/굴절된 강성이미지 “평생의 혹”… 초인적 정신 귀감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씨가 『40년의 파란만장한 정치생활에
-
(98)실체 드러낸 신 군부|12·12사태로|정국 급변
1980년 초여름 어느 날,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국보위상임위원장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씨(68·현 국민대 이사장)는 그해 5월 21일 단
-
「현실의 힘」확인… 타협 조짐/소련은 어디로 가나…
◎보수파 대 개혁파 싸움 일단은 무승부 지난 28,29일 양일간 러시아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 내에서 벌어진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힘겨루기는 양측 모두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드러내고
-
대권고지 다탄두 포화/김 총재 부통령제 왜 꺼냈나
◎거여 흔들며 지역당 한계 벗을 포석 민자당의 내각제개헌 각서파동이 내각제 포기로 거의 마무리된 시기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부통령제 신설개헌 문제를 제기,본격적인 대권전략을 펼치
-
노 “개헌안되면 김대표 도와줄수 없다”/합당이후의 내각제발언 요지
◎YS “내각제 매력있지만 야서 완강히 거부”/노 “논의 유보는 추진시기의 선택 문제다” 민자당을 분당위기로까지 치닫게 했던 내각제 합의문 공개 파문은 비밀에 부치기로 한 합의문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