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회 1문1답 요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간담회를 가졌다.이날오후 3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후 정계개편은 절대 있을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리고 金대통 령은 15대 총선에서 민자당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특히 金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亞太평화재단이사장을 향해『정계를 은퇴했다』는 점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어제 사법제도 도입이래 1백주년 되는 의미있는 날에 사법개혁을 단행했습니다.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습니다.변호사 문턱 너무 높은 것도 이제 숫자를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도고쳐졌습니다.다만 학제문제는 7월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테러에 시달리고 있어 내각에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수로는 반드시 한국형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이 원칙에 조금도 변함없고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될것입니다.그 이유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으면 너무 많은 것을 얻게되는 반면 거부하면 40억달러의 경수로를 버려야 되고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등 많은 것을 잃기때문입니다.
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헌법개정은 그동안 장기집권을 위해 했는데 국민에게 고통주는 이런 일은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임기가 짧아 할일을 다못하므로 8년 한다는 것은 있을수없습니다.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내각책임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남북한 대치상태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확고한 저의 생각입니다.지금 2년동안 국회의원들중에 당적을 옮긴 사람이 65명이나 됩니다.이래가지고 내각제가 되겠습니까.결국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일입니다.분명히 말 씀드리지만 책임있는 강력한대통령 중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지금 후보로 등록하면 구속될 사람도 있습니다.어쨌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입후보를 안하면 위반 안되지만 입후보 하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수 있습니다.저는 문민대통령으로서 지방자치를 40년만에 실시한 대통령으로 남고싶습니다.물론 단 체장의 직선제가 옳은지,간선제가 옳은지는 앞으로 몇년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국력 낭비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릴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들은 선거가 있을때 자기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합니다.내년에 있게될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는 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겠습니다.유세도 하겠습니다.정치 선진국가들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다만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 선택하게 만드는게 옳다고 봅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의 승리를 자신합니다.』 ***모두가 주체세력 -임기중 개헌을 안한다 했지만 헌법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안 맞아 중간에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이것은 고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의원임기는 4년으로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4년 한뒤 필요에 따라 8년 한다는것은 옳지않고 5년에 끝내는게 옳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민자당이 승리하든,야당이 승리하든 선거가 끝나면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 여당후보가 대도시 도쿄(東京)에서 패해도 정권에 아무 관계없습니다.지방자치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정계개편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최근 민자당 내부에 당의 중심세력이 민주화세력이냐 또는 경제발전세력이냐로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당은 전체가 주체세력이 되는 것이고 주체가 따로 있는게아닙니다.우리당 전체가 주체세력입니다.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김윤환(金潤煥)장관도 나한테 전화로「임기동안 개헌안하겠다 했는데 딴소리를 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답니 다.저는 정무장관의 말을 믿고 정무장관도 저를 믿는 입장입니다.』 -민자당서울시장후보가 정원식(鄭元植)前총리로 압축된다 하는데요.
『鄭前총리는 인격자라 생각하고 행정능력도 있습니다.또 추진력도 있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삼김(新三金)시대 얘기가 있는데요.다음 대선도 그런 구도로 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그 얘기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대목입니다.3년 임기 끝나면 떠날 사람입니다.요 다음 3년후 대선은 자연스럽게세대교체가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아주 자연스럽게….』 -15대총선에서 민자당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아껴놓읍시다.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요.』 ***공직자 소임다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란 다음 대권주자가 50대란 말씀입니까.
『그런것은 관둡시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흔들린다는데 국정운영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실제 공무원들은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시장.군수 바뀌어도 할일 다합니다.』 -김대중(金大中)亞太평화재단이사장이민주당 후보를 지원한다는데요.
『김대중씨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계은퇴를 했습니다.저는 정계를 은퇴한 사람이라 생각할뿐입니다.』 -지금도 은퇴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했다고 생각합니다.세계에 대해,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 공표하지 않았습니까.딴길은 없습니다.은퇴했다고 봅니다.』 ***인물 많이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나 여당에서 후보감이 없다는 말이 도는데요.
『그런것은 아닙니다.여당에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다만 사전 조율하는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물론 경선이 좋은것 같으나 제일 좋은 방법중 하나는 사전에 조율해 합의점을 발견하는것입니다.시간이 좀 걸린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자당 지도체제 개편으로 정계의 이합집산 얘기가 나오는데요.선거에 영향을 주지않겠습니까.지금의 당 지도체제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됐든 못됐든 얘기하는게 우습다고 봅니다.그 얘기는 그만 두죠.』 -경수로문제가 해결안된 상태에서 민간인 방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답을 못하지만 사항에 따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죠.』 -밖에서 서울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데요.낙관하시는 근거는.
『특정지역 놓고 좋다 나쁘다 얘기맙시다.』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베이징(北京)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는 전혀 관심없습니다.』 -민자당과 현 내각,그리고청와대 보좌진과의 조화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긴밀한 협조속에 보조 잘 맞고 있습니다.민자당과도 마찬가지입니다.중요한 문제는 일일이 협의를 통해 하고있습니다.만족합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