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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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원 순직땐 국가가 배상해야/대법판결
방법대원이 경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혼자 현행범을 검거하려다 사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15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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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전매 경우도 매매계약은 유효/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5일 전매금지기한인 5년이내의 국민주택을 사들인 권상도씨(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집을 판 이대균씨(대전시 가오동 주공아파트)를 상대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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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대법원 민사2부 판결
택시운전사가 회사택시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3일 (주)해동화재해상보험이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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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법조항 소급해 구제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법률결정의 효력은 결정당시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을 다루며 소송중이거나 위헌심판제청이 된 동종사건 당사자들까지 구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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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 참여 교사 근무태만 파면은 부당|대법원상고심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은 22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파면된 최문희씨(29·여)등 2명이 학교법인 청지학원(서울이태원2동·이사장 조성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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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재산반환소 시효 기산점 6공 출범전으로 봐야”
◎대법,원심파기 “5공내내 강박상태론 볼수 없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일 80년 당시 보안사에 강제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1억5천6백만원어치의 재산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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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임금의 100%”/휴일근무와는 성격이 달라
◎경제적 보상대상 안돼/백50%요구 근로자 대법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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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아내가 투자증식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김모씨(47ㆍ서울 대치동)가 이혼한 전 부인 윤모씨(44ㆍ서울 역삼2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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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수해」 주민승소/대법확정/서울시서 배상토록
84년9월의 서울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피해주민측 승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서울시는 한정자씨 등 망원동주민 5가구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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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로티」사용못한다."
서울잠실 롯데월드의 상징물인 대형너구리(일명「로티」)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한 디자이너의 법정투쟁으로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27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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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 종업원 동의 없으면 무효
기업주가 종업원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 개개인의 보험계약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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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판원 과대선전에 "쐐기"
보험 모집인이나 외판원이 계약약관에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지금까지 소비자 과실로 처리돼 왔던 것이 앞으로는 모집·판매인과 그 고용회사 측에 책임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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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판원 설명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임준빈씨(서울 개봉2동)가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보험 모집 인이 가입자에게 약관을 잘못 설명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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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가진 강사 맘대로 해직 못한다
교육법과 사립 학교법상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뒤 정식 교원과 똑같은 근무를 시켜왔다면 교원에 준 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 임의로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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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 전화교환원 43세 정년 무효"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전직 전화교환원 김영희씨(49·여·서울 중곡동 34의40)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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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아파트나 연립주택입주자들이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창고·주차장·대피소등의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시켜 매매등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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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아일보▲편집국장겸 정치부장 남시구▲체육부장서리 조광직 ◇대법원(이사관급)▲법원행정처총무국장 윤태교▲대구고법서무국장 김용직▲사법연구원 사무국장 김동선▲법원교육원원장직무대리 이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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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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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의 태아피해 배상청구 할수없다" 대법원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김윤항판사)는 14일『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불법행의로 인해 사망했더라도 권리 청구를할수없다』고 판시, 안영태씨(경북포항시)가족 5명이 포항종합제철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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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
대법원민사2부는 27일 공해 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을 뒤엎고 공해 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피해자측에 충분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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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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