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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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 부담」은 무효』
『도로공사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 있을때는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가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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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대법원이관등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올해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8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법원판사전원및 3개고법원장, 11개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민복기대법원장은 『법원직원들이 세속적인 유혹에끌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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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화 이룩돼야|법학원창설에 큰공
「텍사스」주「댈러스」시에있는「사우드 웨스턴」법학원원장인 그는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등의 연구 기관인 한국법학원창설에 공이큰 한사람이고 25명의 우리나라법조인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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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합리화
전대구고법 수석부장간사 김모씨의 사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사법부가 행정부처럼 명령계통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명령계통」이란 결국 재판에까지 그 명령의 손을 뻗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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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부족
소송사건은 날로늘어나고 있는데 법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의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가침해되고 있다. 26일대법원의 집계를 보면 전국법관의 정원은 4백71명인데75명의 법관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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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을 재판
【와가두구29일 AP동화】「아프리카」의 작은나라「오트볼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1966년1월「쿠데타」로 밀려난 전대통령「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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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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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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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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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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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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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배척」바람|흔들리는 대법원 판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법부에 요즘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불기시작했다.새대법원장의 취임에따른 판사의 자질향상문제, 업무량에 허덕이는 판사증원문제, 법원조직의 개혁, 사건속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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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에 힘쓸터
민복기 대법원장은 22일 상오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의 처우개선, 재판사무의 능률화, 법관 및 사법직원의 사기앙양, 법관의 자세확립, 법관의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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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맞은 사법부
지난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으로 제청된 전법무장관 민복기씨(55)가 국회의 동의와 박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21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6년동안 사법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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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법원장의 취임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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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독립에 전력"
민복기제5대대법원장의취임식이 21일하오2시김장섭법사위원장, 이호법무, 권오병문교, 이석제 총무처장관, 신직수검찰총장, 이병린대한변협회장등 내빈과 사법부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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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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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직무
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민복기변호사의 대법원장제청이 있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임명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의 선임은 그동안 많은 변천을 해왔는데 제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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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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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경력…법조계중직 모조리 역임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최고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에게까지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8일하오 5대대법원장으로 선출된 민복기씨(57)는 아직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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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심리한 최대법원 판사 사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 판사(52·서울 성북동167의32)가 임기만료3년을 앞두고 지난12일 조진만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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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수사진전따져
정일형 박한상 박병배 김형일 의원등「신민당괴벽보사건등 헌정파괴사태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과 이호법무장관을 방문, 각각 벽보사건에대한 경위와 수사진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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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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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따라 공정재판
조진만대법원장은 5일상오 일부대법원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몬 벽보및전단살포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이같은 일은 있을수없는 중대사태로 보았기때문에 전우영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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