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에 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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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복기제5대대법원장의취임식이 21일하오2시김장섭법사위원장, 이호법무, 권오병문교, 이석제 총무처장관, 신직수검찰총장, 이병린대한변협회장등 내빈과 사법부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회의실에서 있었다. 민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행정의장은법관이양심에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장애가 되는 여건을 제거하는것이 임무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6년동안 재임기간을통해 법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처우개선, 과중한 사무부담의 경감, 사법사무의 능률화, 법원직원의 사기앙양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민대법원장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않고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은 사법의 생명이며, 건국이후 법관들이 행정부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과감했음을 국민이 다 시인하는 바이나 앞으로도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 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동욱 수석대법원판사는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사법부는 질적 물적인 여러가지시설면에서나운영면에서다소낙후되어었다』고 지적하고, 민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현재 당면하고있는 여러과제를 연구검토하여 사법부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판사는 『민주국가에서 사법부가 맡아야할 직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국민의신뢰를 받을수있는 활기찬 사법부를이룩하려애썼으나별다른효과없이 현상에머무르게됐다』고 돌이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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