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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이사 새로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있다?…중대재해법 Q&A
지난 8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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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뒤 임금 늘었다" 조선업계 분노케한 '통계의 함정'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도크. 사진=현대중공업,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조선업계의 임금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를 10일 냈다. 역대 최대 물량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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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일자리, 관제사업 틀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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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실제 배달까지 20여분, 배달 앱엔 12분…이러니 사고 안 나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배달을 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란과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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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태양광·탄소중립 속도전에 벌목공이 쓰러진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몇해 전이다. 인기몰이하던 ‘무한도전’이 시청자를 경악하게 했다. ‘해외 극한알바(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서다. 압권은 중국에서 찍은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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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누가 맡겠나…노사 반발 속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은 급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형 지하상가와 영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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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사상 최대 수주라는데 정작 배 만들 사람이 없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 조선업이 위기에 빠졌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조선업계는 최근 10년 넘게 이어진 수주 절벽에서 빠져나와 세계 1위의 위상을 되찾았다.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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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e가 법보다 무섭다 ‘e비즈의 시대’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바야흐로 e 커머스(전자상거래) 시대다.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물건이 소비된다. 심지어 자동차 회사까지 온라인으로 차를 판다. 비대면 소비 기류는 꺾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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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며 다른 직업 찾을 수 있다…프랑스형 학습휴가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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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예방보다 기업과 사업주를 형벌로 다스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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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고 효과도 없다…정부 급조한 일자리, 셋 중 하나는 엉망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하나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방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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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고 받는다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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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MZ 일자리센터로 변신하는 폴리텍대…지방대 생존 열쇠 될까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고용노동부에 특별한 당부를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데, 전국에 실습장을 갖춘 폴리텍대학과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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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역대급 실적에도 평가등급 C…MZ 잔다르크는 그렇게 탄생했다
유준환 LG전자 사무직 노조위원장 김해성 부위원장 인터뷰 노동시장에서 청년 세대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다. 실업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인천국제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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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과 이수땐 공무원 시험 가산점 5%···이런 학과 생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전경 독일 고용대학, 일명 고용사관학교(HdBA)의 전경. 독일 만하임=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대학에 입학해 과정을 이수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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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 비결은?”…우리는 더 일하고 수입은 절반
서울 시내에서 점심 도시락을 산 회사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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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자장면값 인상분의 37%는 최저임금 탓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다.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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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글로벌 무대 데뷔한 쿠팡이 던진 질문과 과제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쿠팡은 2010년 8월 설립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에서 사업해 마련한 30억원이 밑천이었다. 그로부터 10년 6개월 만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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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국공 논란에도 밀어붙였는데…정규직 전환 역대 최저
현 정부 출범 4년 동안 비정규직이 무려 94만5000명 늘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증가 규모로는 최고치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의 어이없는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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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한-EU FTA 노동분쟁이 남긴 함정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EU 측이 제기한 분쟁해결절차가 25일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로 사실상 일단락 됐다. 패널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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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이곳 거치면 기업이 믿고 뽑는다는데…비결은 실전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취업 지원이 정말 막강합니다.” “교육받는 동안 ‘준비는 우리가 할게, 넌 공부만 해’라는 느낌을 준다.” “다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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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스웨덴 노총이 만든 이 마크 없으면 유럽 수출 못 한다
TCO 인증 마크 2015년 11월 삼성전자는 홍보자료를 냈다. "글로벌 안전 규격 전문기관인 스웨덴 TCO로부터 'TCO Display 7.0' 인증을 획득했다"였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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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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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월 50만원 주는 국민취업지원제, 포퓰리즘으로 가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형 실업부조제(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 위협을 덜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