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고 효과도 없다…정부 급조한 일자리, 셋 중 하나는 엉망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하나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방식을 확 뜯어고치거나 아예 예산을 줄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정책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시행해오던 정책이었다. 급조한 돈 뿌리기식 일자리 사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지난해 일자리 본예산은 25조499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20.1%나 늘었다. 이 중 정부가 돈을 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사업에 2조8587억원, 직업훈련에 2조2434억원, 고용장려금으로 6조4950억원, 일자리 알선과 같은 고용서비스에 1조1994억원, 실업자 소득보전에 10조3447억원을 썼다.

이 돈은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에 지원됐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80만4000명의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대규모 일자리 사업비를 투입한 덕분에 취업자가 0.8% 하락하는 데 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독일은 1%, 호주는 1.5%, 캐나다는 5.2%, 미국은 6.2% 감소했다는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고 자화자찬했다. "직접 일자리로 취약계층에서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일경험 기회를 부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여서다.

OECD는 스스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데 돈 쓰고, 한국은 정부가 돈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2017년 기준)]

문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었는지다. 145개 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34.5%인 50개 사업은 '개선' 또는 '예산 자체를 감액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에 비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거나 없다는 의미다.

일자리 정책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은 대부분 예전부터 해오던 정책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다.

반면 급조된 사업은 대부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행한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에 대해 평가단은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해 사업 운영방식을 검토하라"며 감액 판정을 내렸다. 목적도 대상도 엉망이라는 얘기다. 이런 데 돈을 쓰는 건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평가단은 "참여자 다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이라고 지적했다. '미취업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돈을 주고 참여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산림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감액과 함께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 일자리는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신체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참여자가 대부분 인근 주민이어서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기존 숲생태 관리인과 업무 내용, 근무지가 중복된다며 부적합(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방위사업청의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 협력 환경조성(방위산업전문인력양상) 사업은 관련 사업의 수요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전반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액 대상에 올렸다.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자리 사업만 14개였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올해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행안부의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 사업은 지난해 19억8200만원의 본예산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163억원으로 143억1800만원이나 예산을 불렸다. 무려 722.4% 증액한 금액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