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북∙중 밀월 징표' 김정은 발자국 동판, 중국서 사라졌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aec0e028-3f86-4f76-8027-a194ab480f86.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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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우리 당은 개헌에 임하는 기본원칙을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 ②국민의 정치참여폭 확대 및 국가 권력 분산을 통한 국민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③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고수 및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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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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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주적임을 자부"
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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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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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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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보 지명권·의회해산 권 행사|대통령에게 주기로
민정당은 14일 하오 당헌특위간담회를 열어 개헌안요강작성 6인 소위(위원장 이치호)가 마련한 요강시안을 수정, 수상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대통령에게 귀속토록 하는 등 권한배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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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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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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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리핀 아키노 여부에 주목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시아 지역엔 확실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철옹성 같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20년 독재가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그 파장은 동남 아시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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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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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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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수정안 논의
4일 상오 열린 신민당확대간부회의는 당 개헌안 5인 수정소위가 2일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 새로 삽입한 국민의 저항권 내용 중「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개념 규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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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명시
신민당은 4일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하오 당5인 소위(위원장 허경구)가 마련한 당의 개헌시안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를 정무회의에 넘겼다. 당헌특위 5인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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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인원배정 놓고 이견
국회개헌특위의 소위인원배정작업과 특위운영원칙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 여-야는 지난달 30일의 헌특 간사회의에서 기본권 소위에 12명, 권력구조소위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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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형량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수단 등을 규정한 헌법에 상치되는 하위 법들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일각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하위법인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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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의원 이의에 정회소동
1일 국회 헌 특위 2차 전체회의는 신민당의원들이 간사회의결정 사항에 이의를 달고 나와 한차례 정회소동. 채문식 위원장이 3개 소안 구성결의를 통과시키려 하자 장기욱 의원(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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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 1 차 시한 9월말
국회개헌특위는 1일 상오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권력구조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각 소위의 교섭단체별 인원배정은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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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안 8일 제출
신민당은 1일 상오 당 헌특 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마련한 당 개헌안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이중재·김수한 간사는『권력구조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문과 기본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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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소위·전원합의 운영
국회 개헌특위는 3개 소위를 운영키로 하고 8월 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헌특은 30일 제1차 전체회의 후 간사회의를 열어 3개 소위설치를 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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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보장 개헌안에 반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동인)은 29일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공무원의 노조활동제한 철폐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신설 등을 헌법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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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것부터 매듭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이만섭 국민당 총재는 30일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단독회담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 발족과 관련된 운영원칙과 정국분위기조성 등에 관해 논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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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표-이 총재 단독회담 발언요지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4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여야대표들의 회담발언을 회담후 각자가 밝힌 내용에 따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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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험난하지만 정국에 전기
국회개헌특위가 30일 드디어 9차 개헌을 향한 역사적 출항에 올랐다. 야당 측이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의의 바람을 일으켰던 2·12종선 후 꼭 1년 반만에 새로운 헌법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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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합의개헌에 최선|노-이 회담 기소의원 곧 공소취소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낮 단독회담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개헌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9월30일까지 합의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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