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잇따른 구속사태 기본권 침해우려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3일 성명을 내고 『당국이 이돈명변호사를 단순한 범인은닉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한 처사는 국민에게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문만을 안겨줄뿐이며 건국대

국민의 힘과 목소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본=김영배 특파원】김영삼 신민당 상임 고문은 3일 서독 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기독교 정치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진실, 국민의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책 할부 규제 2년 늦춰라|입법화에 전집물 출판계 비상

○…방문판매·할부판매 등이 새로 제정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적 규제를 방게 됨에 따라 이에 큰 영향을 받게될 전집물 출판계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반강제

「비밀영장」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의 비밀영장 발부가 크게 늘고 있다. 비밀영장은 수사기밀유지·공범체포등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 피의자의 인격사항이나 피의사실은 물론 영장발부사실 자체

민정,「정부형태 국민투표」에 신축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직선제로 맞선 여-야 개헌안의 정부형태를 국민투표에 부쳐 선택케 하자는 방안을 7일 신민당이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정당이 이의 실시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는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미결수는 무죄추정 기본인권 보장해야 "

재소자의 인권과 교정제도 발전을 위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쉐라톤워커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린 이번 회의에는 일본

또 데모인가

이 삽상한 계절, 9월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30억 아시아인의 축제」라는 서울아시안 게임을 앞둔 설렘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이 그런 행사를 과연 미끈

여·야 개헌안 「기본권」 규정을 보고|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

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내각-직선제 본격 공방

국회개헌특위가 25일부터 3당 개헌안의 심의에 착수함으로써 개헌논의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하오 개헌특위전체회의를 열어 3당의 개헌안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6

민정

우리 당은 개헌에 임하는 기본원칙을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 ②국민의 정치참여폭 확대 및 국가 권력 분산을 통한 국민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③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고수 및 사회정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가장 민주적임을 자부"

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수상후보 지명권·의회해산 권 행사|대통령에게 주기로

민정당은 14일 하오 당헌특위간담회를 열어 개헌안요강작성 6인 소위(위원장 이치호)가 마련한 요강시안을 수정, 수상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대통령에게 귀속토록 하는 등 권한배분내용

「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1)필리핀 아키노 여부에 주목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시아 지역엔 확실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철옹성 같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20년 독재가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그 파장은 동남 아시아를 거쳐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신민, 개헌수정안 논의

4일 상오 열린 신민당확대간부회의는 당 개헌안 5인 수정소위가 2일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 새로 삽입한 국민의 저항권 내용 중「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개념 규정이 어

국민저항권 명시

신민당은 4일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하오 당5인 소위(위원장 허경구)가 마련한 당의 개헌시안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를 정무회의에 넘겼다. 당헌특위 5인 소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