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무위도식」논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란 1년에 한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는 것뿐이다』. 황낙주 신민당 부 총무는 16일 전문위원 「무위도식」논을 들고 나와 『국회기구개편과 병행해 전문위원
-
예결위, 자기 외유비는 증액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는 3일간에 걸쳐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주물렀으나 실제 손을 댄 내용은 0.5%에 불과한 1백억원에도 못 미쳤다. 소위는 막판에 정부-여당안을 채택하
-
새해 예산안 예결위 통과
새해 예산안은 당초 일반 회계 규모 2조4백39억8천만원에서 78억1천만원이 삭감된 2조3백61억7천만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국회예결위는 1일 새벽3시20분 계수조정소위가 채택한
-
『곡예』몇 고비…국회 예산 위
국회예결위는 몇 굽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 가고 있다. 오는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사실상 대목을 넘기는 셈이 된다. 1
-
"새해 예산 100억 내외 삭감"
국회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는 29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세출삭감작업을 벌였다. 예결위는 소위의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30일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
-
여 78억, 야 286억 삭감 주장
국회예결위는 28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세출규모 삭감범위를 놓고 야당 측은 2백86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재무위의 세입조정대
-
예결위 계수조정 착수
국회예결위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냈다. 예결위는 재무 문공 보사 교통 국방 운영위소관예산에 대한 부별심의를 진행했으며 국방위소관과 내무위 소관 중 일부는 비공
-
조세 6백억 증수
국회는 21일 상오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예심을 끝낸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예산안 종합심사와 병행하여 재무위 세법심의소
-
"세법개정원칙 불변"
여-야의 세법개정 절충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는 21일부터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의를 진행하면서 세법개정작업을 병행할 것 같다. 여당은 20일의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세법개정
-
해외홍보 비 15억원 증액
국회는 17일 재무·국방·상공·보사·운영 등 5개 상위를 제외한 8개 상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 문공위는 해외홍보활동강화를 위해 정부원안보다 15억 원을
-
세법절충 계속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
-
소비성 예산 많지는 않은가
새해 7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일반재정(2조5백19억원)과 특별회계(1조5천8백9억원)합쳐서 3조6천3백28억원 이라는 가위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났다. 일반재정예산만 보면 금
-
김영삼 신민 총재 회견 요지
새해 1975년은 광복 30년이 되는 해다. 30년은 「한 세대」이다. 우리 민족은 「한 세대」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살아왔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지 못했다.
-
규모는 그대로
국회예결위는 30일 총 1조2천6백1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규모변동 없이 자체 조정해서 확정,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맡은 예결위 소위는 29일 철야작업
-
"삭감은커녕 증액해 골치"
국회 예결위 소위는 29일 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밤을 세워 가며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했으나 규모변동 없이 세출만 다소 조정. 구태회 무임소장관 같은 이는 『이미
-
여 단독 예결위 30일까지
국회는 신민당과 통일당이 계속 불참한 가운데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주일간 73년도 결산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이석제 감사원장으로부터
-
「개헌특위」구성 조정실패 이후는…
개헌특위구성문제에 관한 정일권 국회의장의 조정마저 실패하자 신민당은 예산심의거부와 원외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과 유정회도 예산 심의를 단독 강행할 방침이어서 개헌문제를
-
개헌 특위안 처리 지연
신민당이 낸 개헌 기초심의 특위 구성안 등 정치 의안의 심의가 여야 합의 시한인 31일까지 다루어지지 않아 11월1일부터 착수키로 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훨씬 늦추어질 것 같다
-
개헌위안 의안 성립 여부로 논란
국회운영위는 29일 상오10시 신민당이 제안한「개헌 기초심의 특위 구성안」을 상정, 김형일 신민당 총무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헌 자체에 대한 여야간의
-
여야, 개헌위안 이견 조정 시도
여야는 28일 하오4시 총무회담을 열어 야당이 제안한 개헌 기초 심의특위 구성안의 국회 운영위 심의 방안을 사전 조정할 예정이나 여야의 입장이 맞서 난항할 것 같다. 여당 측은 개
-
난기류의「개헌특위」결의안
국회는 23일부터 각 상위별로 이른바 신민당의 정치 의안의 심의에 착수, 정국의 최대「이슈」로 등장한 개헌 문제에 손을 대게 됐다. 여야는 10월2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의 국
-
「정치의안」 여야 조정 불가피
국회는 23일부터 상임위 별로 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신민당은 「헌법 개정 기초 심의위」의 구성 등 정치의안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정치의안의 심의는
-
"예산안 대폭 수정"
신민당은 악성「인플레」와 불황의 양면 대책을 강구하고 소득재 분배기능을 되살리도록 내년도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중 재 정책심의회 의장은 3일 해외로부터
-
국회서 말썽 된 관용차 사용
새해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는 24일의 공화·유정합동 예결위 11인 소위에서 일부의원들은 고급관리들의 관용차 사용억제를 요구. 공화당의 H의원 등은 『나라살림이 어려운 판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