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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만채 86년까지 건설-정부 소요자금 22조5,400억
정부는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5백만호의 새집을 지을 계획이다. 이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택 수 5백40만호와 비슷한 것으로 91년도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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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고속도 내년 착공|전 대통령 지시 대구-전주 연결도 2차로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1차로 광주∼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를 착수하고 뒤이어 경제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도 2차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김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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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축함 진수
【○○기지=성병욱 기자】최초의 한국형 전투 구축함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조되어 8일 상오 ○○중공업 기지에서 진수됐다. 국민이 낸 방위세로 건조된 이 구축함은 자유진영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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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도발 중지하라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지난 23일의 무장공비 한강침투, 25일 무장 간첩선 포항 근해 침투 사건과 관련, 27일 대북한 경고문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대해『이 같은 만행이 계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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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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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 다목전 「댐」기공|2천7백억 들여 85년4월 완공
남한강 유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 건설되는 충주다목적「댐」기공식이 10일 상오 11시 신현확 국무총리를 비롯, 최봉완 건설부장관· 안경교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정종택 충북지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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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대우(10억불탑) 2위삼성(7억불탑)|수출의날 기념식 유공자등 5백9건 포상
제16회 「수출의날」 기념식이 30일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은 치사를 통해『최근내외경제환경은 갈수록 각박해져 고도산업국가를 지향해 나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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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마지막 하루」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의 하루」는 여느때처럼 바빴다. 상오 10시쯤 삽교호 준공식에 참석하기위해 이희일 농수산부 장관·김계원 비서실장·차지철 경호실잘과 함께 청와대 「헬리콥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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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새로 5∼6개씩
상공부는 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위해 오는 86년까지 건국각지에 중소기업이 입주할 소규모 공당단지 44개를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하는 한편 공단유성을 쉽게 하기위해 중소기업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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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결정된 날부터 5년 안에는 안 바꾸기로|「변경 통제 기준」 마련
서울시는 20일 「도시 계획 변경 통제 기준」을 마련, 이미 결정된 도시 계획은 문화재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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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매매영향 없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이 발효되어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토지허가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고재일 건설부장관은 『토지투기가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공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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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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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심리적효과"가 주목적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전세권 등의 설정에 허가를 받도록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 에 방적 성격을 가진것이며 토지의 자유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큰방향전환은 아니다. 토지가 투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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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면. 읍으로 승격
내무부는 27일 48개 군청소재지면과 인구3만명 이상의 5개 면을 포함, 모두53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켰다. 내무부는 이날 읍 설처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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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법원장 조진만씨 별세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원로법조인 조진만씨(사진)가 12일 하오 2시5분 서울 종로구 계동 l40의4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조씨는 1923년 경성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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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시가지확산 규제|비상시대비 석유배급제 준비|고건설·장동자부장관 보고
고재일건설부장관은 올해 건설시책의 역점방향을 ①국토의 균형개발촉진 ②국민복지시설의 확충 ③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투자의 확충 ④토질의 안정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고장관은 특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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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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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허가제는 위헌
국회 건설위는 30일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 심의를 벌였다. 정책질의에서 정대철 의원(신민)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까지 허가·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의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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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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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 현판식
국토개발연 원장이 4일 하오 서울 퇴계로에 있는 극동「빌딩」 9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신형식 건설부장관(사진·오른쪽) 노융희 원장(사진·왼쪽)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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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선매 등 기능부여 토지개발공사법안 확정
정부는 29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금고를 발전적으로 해체, 발족될 토지개발공사에 토지의 선매·유휴지의 취득과 매수 등 기능을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전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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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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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 수용가능
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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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않고 전매땐 양도세 백%부과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거래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등기 전매의 경우1백%까지 물리고 등기시에는 관인영수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덕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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