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형벌권

시국사범에 6공 첫 〃최고형〃

사노맹 박노해씨 구형의 의미 「얼굴 없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4·필명 박노해) 에게 사형이 구형돼 공소사실 자체에 대

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부산지법/헌재 결정때까지 영장 보류

◎“성적행동에 형벌권개입은 사생활자유 침해” 【부산=강진권기자】 최근 간통죄를 둘러싸고 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폐지여부 논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헌법재판

인권이 존중되는 법 절차를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자칫 유린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에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자백의 증거

선량들의 오만|김상철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

핵심접근 못한「공안감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감사에서는 그 동안의 공안정국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검찰 권 행사의 문제, 공안수사의 정치성 개입여부 등 이 크게 부각됐다. 그 동안 공안 및 각종

동의대 사태 무더기구속의 배경

부산 동의대사건으로 연행된 94명중 76명이 무더기 구속됨으로써 6공들어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의 구속자 수를 기록하게 됐다. 더구나 석방된 18명도 모두 입건돼있어 결국 이 사건

공정·신중 수사 위한 제도적 장치

헌법재판소가 17일 검사의 모든 불기소처분(무혐의·기소유예 등)도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검찰 "특별검사라고 5공 비리 묘수 있나"

대입 전형일의 교통체증과 지각소동을 우려, 전전긍긍해온 문교부는 호남과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큰 혼잡이 없었던 데다 시험문제 출제도 수준작이었다는 반응이 나오자 크게 안도. 문교부

(하) 교도관 "우리는 제2의 죄인"

『재소자들을 이감하거나 호송할 때가 오히려 저희들에겐 휴식시간입니다. 잠시나마 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도관생활 4년째인 김 모씨(31)는 24시간씩의 격일 제 근무가

서둘러야할 악법 개폐

국회법사위의 청송 감호소 감사와 미결수 탈주 인질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안전법 등의 개폐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들 관계법의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장은 대한변협 등이 오래

(8)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온 국민과 세계의 주시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민주화 실천의 약속을 지켜야할 책임과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사회로 가꾸어 나가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주화 실천

신변의 민주화부터

고문과 불법구금, 연행 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완벽할수록 좋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인권수호에 앞장

「엄벌」만으로 다 해결될까|금창태(편집국장 대리)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선 농성 학생들이 6·25를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이라고 주장했으며 북괴의 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거침없이 인용했다

단일사건으론 최대…건국대 시위자 구속

건국대점거농성사건은 3일 경찰이 연행학생을 무더기구속키로 함으로써 제2단계인 검찰의 기소과정이 주목되고있다. 당초 검·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사건의 구호나 시위양상이 지금까지의 학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국가형벌권 중립요구 서울변협 79주년결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승서) 는 24일 창립79주년을맞아 『국가형벌권이 정치적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강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등 위반사건 25일로 공소시효 끝나

사법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인 김대중씨(61·민주협 공동의장)의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이 25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김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

형법과 현실감각

형법개정의 기본골격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지난 84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개정작업은 급진전될 것 같다. 앞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정기국회에서도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고 여인 고문과 무죄|고정웅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1심 재판이

"검찰발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대검중앙수사부장 이종남씨-.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표현되는 이철희·장령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수사의 야전사령관이었다. 37일간의 장기수사 끝에 2일 피의자들을 기소, 대사건의 한 장을

기업과 공갈범

주먹 세계에서는 『코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범행을 하다 붙잡힐 경우 모든걸 저 혼자 뒤집어쓰고 조직의 계보나 다른 범죄사실을 발설하지 앓는다는 그들 나름의 의리를 나타내는 은

기업비위 미끼 금품 듣는 공갈범 고발하면 경영자는 형사책임 면제

검찰은 1일 기업의 경리부정이나 경영주 또는 간부사원들의 사생활 등 약점 등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범을 기업체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경우 회사법인 또는 경영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