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벌권 중립요구 서울변협 79주년결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승서) 는 24일 창립79주년을맞아 『국가형벌권이 정치적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강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5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이 결의문에서『아직도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상을 직시하고 그 근절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질것을 요구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이 워협당하고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헌법의 개정에 있어 참된 민의의 소재가 파악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대한변협이 밝힌 의견도 반영할것』을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과 불의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변호사들은 양극화되어가는 사회계층간의 화합을 위해 중재자의 소임을 다해나가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