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인터네트 북한면 애물단지-열람자 처벌규정없어 검찰 곤혹
인터네트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소년층에서 이를 열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않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
-
주간.월간지 보안법위반 內査-검찰,북한체제 찬양.고무등
검찰이 주간지.월간지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와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전면내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으로
-
2심無罪 李昌馥씨 검찰 大法院에 상고
서울고검은 11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징역10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7조)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李
-
“조문내용 사실일땐 「찬양고무죄」”/박보희씨 방북 어떻게 처리되나
◎귀환후 10일내 보고서 제출해야/영장발부된 한총련과 형평 고심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방북이 미묘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일차적으로 우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다.
-
언론의 북방송청취 풀어라(사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13일 언론사의 북한방송청취를 허용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그의 견해는 『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곤란』하며,『언론사가 기사와 선전을
-
공지 사실이 「기밀」이라니…(사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종전의 판례를 따르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은 국민다수의 법감정이나 정서에는 걸맞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10월 1심은 황석영피고
-
인권침해·권한남용 원천봉쇄/안기부법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개입땐 징역형까지/국회정보위 새로 설치 모든 활동 감시/보안감사 폐지로 행정기관 통제 불가능 88년 13대 국회 여소야대 시절부터 계속돼오다 6년만에 타결된 안기부법 개정은
-
안기부 “울고 싶어라”/수사권 대폭축소에 곤혹스런 모습
◎“검경에도 없는 징역형 규정 가혹”/“여야 정치흥정에 피해크다” 불만 7일 밤 안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처벌규정 등이 담긴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기부 지
-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예산안등 표결처리 합의/여야 총무
◎추곡 천만섬 수매·5% 인상안 확정 국회가 지난 2일 민자당측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시도와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파행을 겪은지 닷새만인 7일 여야간 현안 절충에 성공함으로써
-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시련
◎대공수사권마저 축소 “의기소침”/“30년 업보… 한번은 치러야 할 홍역” 남산(안기부)에 고통의 삭풍이 불고 있다. 안기부가 국회와 감사원에 둘러싸여 매서운 추궁과 논란의 도마위
-
안기부 수사권 싸고 평행선/여야협상 왜 결렬됐나
◎여 “대폭 축소” 야 “전면폐지” 끝내 이견 못좁혀 새해 예산안의 변칙처리 파동은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폭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안기부 수사권의 완전
-
충돌직전… 불꽃튀는 막후협상/예산위 시한 맞은 긴장의 국회
◎“통과저지” 다짐속 막판절충 계속/“양보할건 다했다” 날치기 불사 시사/민자/“농성강화” 결의속 감시조 전면 가동/민주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맞은 2일 국회가 팽팽한
-
북서 공작금 25만불 받아/황석영씨/김일성회고록 집필 참여
◎안기부,구속송치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소설가 황석영씨(49)를 수사한 결과 황씨가 89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다섯차례 밀입국,일곱차례에 걸쳐 김일성
-
사법처리 여부 최대관심/검찰
◎비자금 국민당 유입 정 대표관련 규명에 초점 검찰이 12일 국민당 정주영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장병수전무를 구속수감함으로써 국민당 및 현대그룹에 대한 수
-
“사노맹 3백명 위장취업/69개공장에/총선때 민정추에 자금지원”
◎안기부,간부 39명 송치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씨(29) 등 핵심간부 39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
-
"인공기 보안법 적용은 과민"에 검찰 발끈
○…검찰은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고무·찬양) 위반죄를 적용키로 한데 대해 일부 재야에서『통일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검찰의 과민반응』이라는 주장을 펴자
-
보안법 일부 위헌 첫 결정/헌재 전원일치
◎고무·찬양·불고지 구금연장 조항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및 불고지(제10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를 기소전 일반형사사범보다 20일이나 많은 최고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
-
면책특권,법원판결과 국회현실(사설)
유성환 전 의원의 국시발언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관해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유의원은 5공시절인 지난
-
「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
-
불고지죄 삭제 싸고 논란/「반국가단체」 구체명시 의견 접근
◎민자당 법률개폐 특위 국회 법률개폐특위의 민자당측 실무위원들은 17일 오전 실무소위를 열어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심의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소위는 국가보
-
“북한 지령의한 입북” 판단/임수경양 공판/공소사실 모두 유죄인정
◎“통일열망에 따랐다는 주장 낭만적 시각으로 볼수 없다”/문신부엔 8년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5일 대법정에서 열린 임수경양ㆍ문규현신부 입북사
-
“북한지령 여부”가 쟁점/임양ㆍ문신부 결심 공판
◎「군사상 이익」범위규정도 관심/선고 형량 문목사와 비슷할듯 법정소란ㆍ피고인퇴정 변호인단사임 등 파행적진행을 거듭해온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밀입북 사건공판은 22일 결심공판이 강
-
법정서 통일 논쟁 예상
서경원 의원·문익환 목사 등 잇따른 밀입북사건의 마무리를 하게될 임수경 양(21)과 문규현 신부(40)에 대한 첫 공판이 구속 85일 만인 13일 오전 열렸다. 임양 신분이 학생인
-
임수경양 기소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2부는7일 임양에게 법정최고형이 사형까지 가능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 공여, 찬양, 고무,
N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