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故오경무 씨, 56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법
-
'기도삽관 받다 숨진 영아' 대법은 병원 손 들어줬다,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27일 오전
-
자폐학생 의자에 묶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업 중 자폐 학생을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의자에 묶여있다가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지만,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
-
전기톱으로 요양보호사 위협·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김경진 기자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
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스토킹 처벌
컷 법원 세입자에게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연락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
"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9
-
“임신한 아내 남았다” 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가중 처벌
차준홍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아도 '기부'…法, 농협 전 조합장에 벌금형
돼지머리. 연합뉴스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
음주사고 낸 팀장 대신 "내가 했다" 허위자백한 30대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팀장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
'경남은행 2988억 횡령' 전말…인감도장 파서 한 번에 77억 송금
단일 횡령 사고로 역대 최대인 2988억원 횡령액을 기록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은행직원의 시행사 인감도장 위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은행직원은 횡령 범
-
기세 오른 野 연일 강공 “해병 수사, 尹 관여 사실이면 형사책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11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
-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두 마리 토끼 잡아야
━ 기사회생한 이재명 체제와 4·10 총선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는 내년 4·10 총선의 상수가 됐다. 이 대표의
-
"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
-
신규 男 전문의 전국 7명 뿐…분만실 없는 50곳 '원정 출산' 간다
“추석에 친인척 스무명 정도가 모였는데 가장 어린 사람이 서른 살이었어요. 명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꽤 됐죠.” 지난 연휴 전남 무안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
-
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창원간첩단, 민노총보다 급 높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 ‘국가
-
한동훈 지시로 시작된 제주 4.3 재심…내란죄 누명 20명 '무죄'
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감옥살이를 했던 20명이 지난 26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누구…"꼼꼼한 원칙 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3시5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집착남" 말에 격분…여친 머리채 끌고 얼굴뼈 부러뜨린 30대男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