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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뒤집은 경찰 브로커 의혹…출발은 'FTB 코인' 사기
'사건 브로커'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모(오른쪽)씨가 지난 2020년 한 변호사로부터 비트코인 1만개를 공증 받았다. 독자 제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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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하는데 조리원만 상여금·수당…法 "시간제 보조원도 줘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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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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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금은방서 5500만원치 훔친 10대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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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사적 복수극…문유석이 '비질란테' 작가 된 까닭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전직 판사 문유석 작가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3년간 형벌을 관장했던 판사가, 사적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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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고 교통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 호소에…판사의 일침
음준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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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다” 퇴사한 직장서 컴퓨터 훔친 30대 징역형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며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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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다이어트 "신체 훼손 엄벌… 징역 1년·집유2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감량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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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 숨겨진 곳 못 찾아 헤맨 30대 집유
‘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미수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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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어놓고 "내가 안했다"…중소건설사 울린 이상한 원고
경기 광주 태전지구.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놓고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독자 제공 대형 건설사의 고약한 ‘갑질’ 중 하나는 ‘소송을 통한 하도급 업체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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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한양, 2.2조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놓고 ‘충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광역시 총 사업비가 2조2200억원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대형건설사인 한양과 롯데건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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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이가 '형님, 우리도 달라' 해"…檢 '돈봉투' 수수자 쫓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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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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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故오경무 씨, 56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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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받다 숨진 영아' 대법은 병원 손 들어줬다,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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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2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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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학생 의자에 묶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업 중 자폐 학생을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의자에 묶여있다가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지만,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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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요양보호사 위협·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김경진 기자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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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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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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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스토킹 처벌
컷 법원 세입자에게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연락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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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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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남았다” 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가중 처벌
차준홍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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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원 꽂아도 '기부'…法, 농협 전 조합장에 벌금형
돼지머리. 연합뉴스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