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세수 부진 따져
▲재경위=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①내국세 징수부진 ②과오납금의 격증 ③고액체납격증과 정리부진 ④특정업체에 대한 정치적 세무 사찰 ⑤위장공개 법인에 대한 면세 특혜 등을 추궁했다.
-
내달에 개통 강변4로
한강변에 마련되는 강변도로 중 가장 긴 강변4로(제1한강교∼성동교)가 9월중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제1한강교에서 이촌동「맨션·아파트」앞 한강을 따라
-
도로 공사 늑장
서울시가 올해 착공한 각종 도로 공사가 부진할 뿐더러 도로 확장에 따른 철거 보상 등 이 늦어져 철거민들이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사는 등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 특히 장마
-
올 성장률 10%로
경제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물가고 대책·외자 업체의 제품 가격 등을 따졌다. 김재광 의원 (신민)은 외자 도입 업체의 제품이 국제 가격에 비해 3배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야당
-
정치성 인사·중기도입 등 추궁
국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23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국세청, 도로공사, 농협 등에서 실시했다. 재경위는 국세청감사에서 내국세의 초과징수문제와 과오 납세환불 문제 등을 따졌으며, 건설
-
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
근로자생활급 확보 다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9년도 전국대의원대회와 노총중앙회관신축기공식이 정일권국무총리 정희섭보사부장관등 많은귀빈과 이찬혁위원장등 노총간부 1백29명의 전국대의원및 많은 근로자들이 모인
-
산재보상의 현실화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
공업단지시찰 유감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부산 울산공업단지 시찰을 다녀왔다. 울산공업단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미국·일본·서독의 공공 또는 민간투자가 대부분인 20억「달
-
유동성규제의 전면해제
정부는 금융통화조절방식을 수정하기로발표했다. 15일 재무부는 유동성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히고, 그대신 앞으로는 공개시장조작방식에 의하여 유동성을 조절하기로 했다한다. 금융동화
-
흥정을 없앤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때 공인감정사의증명을 의무적으로 첨부케하고 과세도 이를 기준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계획은 우리일세요 생각할 과도 밀접
-
동진강·금남 등|결궤 되는 우탁 사업
국사 확장 및 장기 식량 자급 책의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이던 각 우탁 사업은 정부 당국의 계획 변경 또는 예산미배정으로 일부 지역은 일부 완성된 방조제의 결궤사태가 일어난 우려가
-
굳어가는 「표」의 향방 전국 131개구의 대세
【4면에서 계속】 여서 사설조직까지 ◇완주=유범수(공화) 배성기(신민) 이성노(자유)씨간의 삼파백병전. 현역의원인 최영두 전 문공위원장을 눌러 공천을 받은 유씨는 당 조직과 「완우
-
돌격 건설 사유재산 침해 빈번
서울시의 「돌격건설」 때문에 시민의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 이를 시정해 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각종 건설공사로 철거하는 토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에
-
기준도 없이 불공평
서울시는 각종건설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력한 시민에게는 은행 감정가격의 50%밖에 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9일 중구청은
-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늘어나는 노동력 수출 그 임금수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술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들의 고용계약이나 사고시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노동기구(ILO)에의 가입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또 한편에선 급격히 증가
-
민간 보상법안 공청회를 개최
이호범 재무부차관은 23일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민간 보상법안은 금후 각계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공청회를 열고 보다 공정한 보상범위와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