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들]유통업계 갑의 횡포 적시한 살생부 나돌아 초긴장
남양유업 사태로 초긴장 상태에 놓인 유통업계에 갑의 횡포가 자심한 기업의 명단이 살생부처럼 나돌고 있다고. 최근 중소상인연합회는 남양보다 더 지독한 기업 명단을 20여 곳 지목하고
-
경제민주화 바람에 … 기업 바람막이 로펌들 '특수'
#1. 웅진씽크빅·웅진케미컬 등 웅진그룹 계열사 5곳은 지주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웅진은 이에 불복해
-
세브란스, 에비슨연구센터로 새로운 100년 연다
세브란스가 아시아 최대규모의 의생명연구기관인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vison Biomedical Research Center, 이하 ABMRC)'를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리베이트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엔 동아제약에 이어 일양약품도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공정
-
10억 명 굶주려 죽는데 식품 1/3이 버려지고 있다면?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1/3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5. 유엔식량기구). 선진국은 생산되는 식품의 절반이 쓰레기로 둔갑해 그
-
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 노환규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3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성공적인 2013년을 기원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문이 열리며 보건의료계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
-
"프랜차이즈 빵집, 불공정경쟁 도를 넘어섰다"
“자리 안 비켜주면 알아서 하라더니 결국 빌딩 주인을 매수해 가게를 꿰차더군요”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빵집이 들어섰어요. 카드 제휴 할인에 광고 공세까지 펴는데, 안 망할 수 있었
-
허위광고 피해 입은 의료소비자, 손배청구 줄잇나
앞으로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 파동…고비는 9월
병원납품 의약품 저가 낙찰 관행이 다음달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와 병원계가 병원 납품 의약품 약값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
보훈병원vs제약사 의약품 공급거부 줄다리기 팽팽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소속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의약품의 납품 지연으로 보훈병원과 제약업계와 갈등이 커진 것이 원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
한·미 FTA시대…의약품 특허 전쟁 본격화
한미FTA 시행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특허목록집인 그린리스트에는 현재까지 51개 품목(8월
-
공정위, 치킨 및 피자업종 모범 거래기준안 마련
공정위가 치킨 및 피자업종에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모범거래기준안이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가
-
“C&C에 일감 몰아줬다” SK그룹 346억 과징금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SK그룹은 “부당 지원이 아닌 정상 거래
-
임플란트 전쟁, 90만원 '반값'이 이겼다
저렴한 임플란트인가, 엉터리 진료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 간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았다. 결과는 유디치과의 승리. 공정위는 경쟁을
-
[취재일기] 앞뒤 바뀐 변액연금 부실 평가 논쟁
한애란경제부문 기자“믿을 보험사 없네요.” “지금이라도 해약해야 할까요.” 지난 4일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비교평가가 발표되자 많은 소비자가 허탈해했다. 변액연금보험 60
-
농심·삼양, 라면값 9년간 짜고 올렸다
라면 업계가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농심이 가격 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 view &] 준법지원인제, 비법률가도 뽑아야
김종갑한국지멘스 대표이사·회장 다이아몬드는 사랑과 영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이다. 하지만 그 영롱한 빛과는 달리 유통 경로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 분규 지역이나 준법체계가 취약한
-
[뉴스분석] LCD업계 ‘크리스털 미팅’의 재앙 … 경영난 엎친데 과징금 덮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AU옵트로닉스 등 LCD업체 10곳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행인이 AU옵트로닉스 대만 신주 본사 앞을 지나가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
[스페셜 리포트] ‘오존 세척기’ 사태 …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파워블로거 H씨를 통해 오존 살균 세척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5일 H씨와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보상 카페를 만들어 H씨와 제조업체 L사에 환불과
-
[비즈 칼럼] 소셜커머스 업계 움직인 소비자 주권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반값 할인’과 ‘공동 구매’로 대표되는 소셜커머스의 질주가 무섭다. 지난해 상반기에 시작된 국내 소셜커머스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더하면서 올
-
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이 대부분 낸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는 고객이 아닌 은행이 대부분 부담한다. 예컨대 3억원을 대출 받을 때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
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윤창희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
-
정유사 담합 6시간 공방…4348억원 놓고 업체끼리 ‘죄수의 딜레마’
25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정유사 담합 사건을 안건으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판정 내에선 원칙적으로 촬영이나 녹화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