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대금지불·물품인수미루면 불공정거래 간주"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체에 대금지불을 늦추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오는6월안에 그 기준을 만들기로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각종 관광요금등 회사간 담합금지

정부는 관광여행요금과 관광사진요금·관광기념품판매가격및 관광에 관련된 일반유흥음식점 가격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결정, 각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했다. 이에따라관광협회의요금협정은

독과점업자의 제품가 인상|원가상승보다 높으면 규제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에 비해 가격을 너무 올리거나 적게 내린 경우는 물론, 유사업종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일반관리비·판매비 등이 과다한 경우도 공

정유사·주유소간 계약 중 판매가·지역제한은 위법|공정거래위 의결…20일내 시정지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창낙 기획원 차관)는 석유공사·호남정유·경인에너지·쌍용정유·극동석유 등 5개점 유 회사가 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맺고 있는 계약서 내용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

해태에 사과지시 경품판매는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태제과가 아이스크림 판매에서 경품을 끼워판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중앙일간지에 사과 광고토록 18일 결정했다.

생맥주집 안주에 발암물질

서울시경은 5일 발암물질과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포장술안주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온 맛나니식품대표 성일기(35·경기도 광명시56)·대원식품대표 이용수(40·서울 아현1동 380)·신

방패 노릇하지만 자율경쟁 저해

은행들이 성경책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 7장 7백14개항목의 금융단협정이 그것이다. 금리에서부터 시작해 은행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기준과 운영방법, 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공산품값의 행정관리

공정거래법 실시이후의 물가정책은 결국 행정규제의 강화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물가안정을 시장 조절기능의 활용으로 실현시킨다는 명분이 있

공정거래법 운용 왜 진통이 심한가-l시행 3개월도 안 돼 드러난 문제점들 &&메이커 우위의 습성 여전|「지도」했다지만 폴리에스터 값 사실상 담합|법 취지 살려 「사후관리」 마찰 줄여야

공정거래법의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것을 보는 국민의 생각도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을 직접 다루는 정부안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혼선

타사제품 판매 불허계약 싸고 정유회사 특정제품 판매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통협|복수판매 허용하면 유통 질서만 해쳐 석유협|정부선 공급계약 시정지시

정부는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 사이의 제품공급 계약내용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사항 등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정유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냉장고싸움 첫 판정|삼성광고 시정명령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냉장고광고 중 일부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문제된 일부내용을 시정광고하도록 명령했다. 동위원회는 냉장고 광고중 변칙 운

생맥주·안주값·장식업자 지정|이달말까지 시정토록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맥주가 생맥주체인가맹점과 맺은 계약중 생맥주와 안주값을 지정한 부분과 시설을 특정업자에게 맡기도록한 부분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6월말까지 시정토록 의

연중 할인판매등 규제

정부는 무질서한 바겐세일의 규제를 위한 할인판매운용준칙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원에 따르면 백화점·슈퍼마킷·일반상가등에서 할인판매제도를 남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시장점유율 높은 사업·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42개 품목 거래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조건의 차별취급등 12개유형의 불공정

속임수바겐세일·끼워팔기·과대포장등|불공정거래 12유형 곧 고시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허위과장 광고·고대표시·부당겸매 등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시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이런 것이 불공정거래」라는

이런 상거래는 법에 걸린다

기획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12가지 일반적·불공정거래의 유형을 마련했다. □부당한 거래거절=부당하게 특정사업자로부터 상품공급을 안받거나 공급치 않는 행위로 ▲특정슈퍼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부당 가격·출고 조절 등 강력 규제

정부는 전문66부칙으로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오는 11월5일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 시안은 일정기준이상 사업자가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기업합병·주식취득·임원겸직 등|독과점의 원인을 규제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주도로 바꾸어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연내로 신규 제정, 독과점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나 폐해는 물론 독과점화의 원인 행위

독과점 품목 백 48개 지정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14일 상오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의결을 거쳐 78년도 독과점 사업자 및 품목을 지정 발표했다. 이날 발

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부가가치세 시행 준비 작업 착수|대상 인원 73만, 품목은 천종 쯤

국세청은 내년 7월1일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른 물가 대책을 확정했다. 24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가가치세 시행 준비 계획서」에 따르면 우선 부가가치세 대상 품목을 경제기획원 및 한

10개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내일부터 전면규제

9월1일을 기해 허위·과장광고·매점매석·부당한 생산출고 조절·끼워 팔기 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10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물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