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특별법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 한마디에 올스톱한 한·일관계, 여당서 출구 찾는다

 ━  ‘징용’ 해법 내놓은 지일파 민주당 중진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은 ’‘민간인 전문가로 대통령 위원회를 구성해 징용 해법 찾자’는 중앙일보 한일비전포럼의 제안을 의미깊

FTA 발효돼도 건보 그대로 … 약값·수술비 안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2009년 의료보험 개혁은 한국을 배우라고 했지요. 그런데 FTA 되면 의료 민영화됩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됩니다. 미국처럼 됩니다. 여러분

혁신·기업·행정도시 기본 골격은 유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을 백지화했

‘쇠고기 전쟁’ 두달 … 국정 올스톱

광우병 괴담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 국정은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출구 찾기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국회는 촛불을 좇기만 할

브레이크 걸린 혁신도시 운명은

뉴스 분석 혁신도시는 처음부터 걱정이었다. 수도권의 공기업과 직원을 뽑아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고 균형 발전이 이뤄질지 뒷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 대못질’이

혁신도시 일부 용도변경 추진

국토해양부는 15일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운하 전도사’ 낙선 … 내년 착공 불투명

총선을 치르면서 대운하 건설 문제는 오히려 꼬였다. 내년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

개혁 저항 파업·로비 … 손댈 기회 단 한 번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인력은 2002~2006년 사이 40배가 됐다.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도 인원이 세 배가량 늘었다. 수익성에 신

"민영화 피해서 지방으로 … " 노·사 '로비 합작'

도로공사 출자회사인 건설관리공사 경영진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 실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이 공사는 4년 내리 적자를 내고도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탈출, 이태백 ⑫] 높은 보수·신분보장되는 공기업을 노려라

지난 17일 오후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 기말시험 기간 중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4백여명의 학생들이 바글바글했다. 고려대 취업지원팀과 조이에듀넷이 실시한 공기업 취업 설

"대기업은 대기업 재벌은 재벌"

◇대기업과 재벌 구분=盧당선자는 지난 7월 전경련 세미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조세도 대폭

연재를 마치며… 취재기자 좌담:'환란 初心' 잃어 절호의 개혁기회 놓쳐

▶김수길=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 경제 실록'준비에 들어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연재를 시작하며 전체 제목을 무엇으로 다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던

"KT 지배적 대주주 나올수도"

KT의 정부 지분 28.4% 매각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실상 KT 민영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철(李相哲·사진)KT 사장. 그는 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

대한매일'독립언론'거듭나나

대한매일이 1단계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 1월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로 떠오른 데 이어 공모를 통해 뽑은 유승삼(劉承三)전 중앙일보 논설고문을 지난 12일 주주총회에서 사

정부, 3년 단위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영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 운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통신, 해외사 제휴 내주쯤 결론

한국통신의 해외 유수업체와의 제휴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빠르면 내주쯤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상철 한국통신 사장은 2일 한통지분 공개입찰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1분기 통합재정수지 5조7천억원 흑자

정부는 지난 1.4분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5조7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조세수입은 29.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이후

[다시 경제다] 5·끝 국가 빚 줄일 특별법 제정 급하다

잊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4.13총선은 두가지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국가채무와 국부유출이 그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이고, 아까운 기업들이 해외에 헐값으로 팔

[다시 경제다] 5 국가 빚 줄일 특별법 제정 급하다

잊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4.13총선은 두가지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국가채무와 국부유출이 그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이고, 아까운 기업들이 해외에 헐값으로 팔

[다시 경제다] 5 국가 빚 줄일 특별법 제정 급하다

잊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4.13총선은 두가지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국가채무와 국부유출이 그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이고, 아까운 기업들이 해외에 헐값으로 팔

가스공사 10월 증시 직상장…1천5백억 추가증자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0월께 증시에 직상장된다. 한갑수 (韓甲洙)가스공사 사장은 26일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외국인 대상 1차 증자 (액면가 기준 1천억원 목표

[글로벌 포커스]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가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한강의 기적과 88서울올림픽으로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여행자유화로 웬만한 중산층까지 해외관광을 예

[KDI가 낸 경제정책 권고]

낙관적 시나리오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 존속시킬 가치가 없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 빨리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