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시나리오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 존속시킬 가치가 없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 빨리 퇴출시키고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부실기업은 부채 - 주식교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준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현재화되는 것을 우려해 부실기업을 구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정부가 금융감독권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현행 워크아웃 방식은 법적효력 및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 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
▶금융구조조정 = 잠재 부실채권까지 해소가능하도록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자금을 현행 64조원보다 늘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
또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하는 등 감독기준을 강화한다.
금융기관 합병 후 교체된 경영진에게는 스톡옵션을 주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화.재정정책 = 현재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우려되므로 IMF와의 합의 내에서 본원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재정적자 고착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 이외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실업대책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관 (官) 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단체들을 활용하고 이들 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적이 부진한 실업자 대부사업 및 해고회피지원 예산은 축소하고 대신 여윳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공기업 민영화 = 상업성이 강하고 적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하되, 증시상황 등을 감안해가며 기업별로 주식매각 전략을 조속히 수립한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