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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당 대선공약 요지
○집권 1년내 실천목표 ▲대통령의 당적포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선거 93년 10월내 실시 ▲감사원의 국회이관 ▲대통령의 재산공개 및 공용금 사용내역 공개 ▲행정재판소 신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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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100대 중점공약
○대화합의 정치 1.부정부패 청산 및 도덕정치 구현 2.범국민적 내각구성 3.공정한 인재등용 및 지역개발로 지역감정 해소 4.대사면실시,전과기록 말소 확대 5.선거연령 18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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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시공 주택에 「우량마크」제 도입/건설부 추진
최근 조립식으로 짓는 주택이 크게 늘면서 부실시공·안전사고등 각종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립식 주택에 공산품 KS제와 같은 「우량주택마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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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안 풀이/「민영」 입주권 전매제한 명시(경제·생활)
◎딱지등 사거나 중개한 사람도 동시처벌/아파트 내부구조 변경땐 벌금 대폭 강화/주택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 규정 방침/투기 막기위한 각종 행정조치 명문화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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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건설 및 공급 가이드(경제·생활)
◎12평이하 「공공주택」 5만채 첫선/총분양가 50%만 내면 입주가능/공공분양/민간부문 30만가구 18평이하 40%건설 의무화 우여곡절끝에 정부의 「92년도 주택공급계획」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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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내 억제 여/지자제 완전실시 야
◎여 “다시뛰자” 야 “유일한 대안”공약발표/96년까지 주택 연 50만채 건설 민자/TK시대 종식·실명제 앞당겨 민주 민자·민주당은 18,19일 각각 14대총선공약을 발표,정책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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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경제·민생 민주 정치공세역점/여야 총선공약 무슨내용 담겼나
◎보안법 존폐·통일방안 입장 차/선심성 나무 많아 실현엔 의문 민자·민주당이 19일 14대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각각 확정·발표함으로써 공약대결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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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30세까지”/민주당 공약마련
민주당은 11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물가안정,국가보안법폐지,6급이하공무원노조인정,예비군복무연한단축등 14대총선에서 내세울 92개 공약을 마련했다. 당 공약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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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인상 5%내억제/경제부처 청와대 보고/물가·국제수지개선 역점
◎수출·제조업에 대출 확대/임금 억제 복지지원 유도/선거자금 유용 특별관리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가급적 5%수준에서 조정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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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비·성장 억제 총력/경제부처 연두보고 주요 내용
◎생필품값 집중관리·차 10부제 민간 확대/제조업근로자 우대… 인문고 직훈도 늘려 정부가 14일 발표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은 대체로 작년말 정부가 발표했던 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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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단계부터 “동상이몽”/주택·토지 7차 5개년 계획안
◎아파트 공시가격제 도입 찬성/건설부/과표 높이더라도 세율 낮춰야/내무부 「주택·토지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잇따른 의문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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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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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 개편/내년부터/장기·영구 구분 폐지
장기임대·영구임대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임대주택공급제도가 내년부터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제도」로 통폐합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생보자등으로 입주자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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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립」 법 고쳐 보장해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구속남발로 인권침해 많다/질문/수도물 수질기준 대폭 강화/답변 ▲김일윤 의원(민자) 질문=공무원의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를 뿌리뽑고 뇌물이 공직사회에 통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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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건설-걸림돌 많아 차질 우려 |사업 시행 2년…현황 중간 점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주택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다 입주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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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포장 율 100%로
▲추진계획=계획기간 중 GNP의 6·3%를 투자, 5백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추진해 89년 현재 70·9%인 주택보급률을 92·6%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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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손질보다 운용이 문제
주택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보다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운용을 강조한다. 주택조합을 둘러싼 상당수의 비리가 그 운용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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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정희수박사가 본 「수서」(일요인터뷰)
◎주택정책 「주춧돌」부터 잘못/앉아서 몇억버니 투기장 당연/주택문제 이꼴로 만든건 정부 「수서지구사건」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수서지구는 이제 더이상 서울 한모퉁이 지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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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7곳 연내 착공/「국민생활과 환경개선」 보고내용
◎저소득 자녀 실업계고까지 학비/수도권전철 올해 4백44량 늘려/4개 광역 상수도 건설 93년 완공 정부는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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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보다 “관원”에 치우쳤다(해설)
◎「그린벨트 건축규제완화」조치의 배경과 문제점/규제일변도에서 정책 선회/주민의 현실적 요구 반영에는 미흡 지난 71년 지정이후 「민원」의 꼬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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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어떻게 바뀌나|신도시아파트 현지민에 10∼20% 우선 공급
건설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이달말께 확정돼 시행된다. 신도시아파트 현지 주민에게 우선 공급, 영구 및 사원 임대 주택거주자에게도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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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아파트/지역주민에 20% 공급
◎분당ㆍ일산은 10%씩만 적용 앞으로 분양될 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 신도시아파트는 평형별로 분양물량의 20%,분당ㆍ일산 신도시는 1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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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몇평이 좋을까…/공청회등으로 의견수렴 바람직(쟁점)
◎18평 대형화 막아 보급률 늘려야/25.7평 규모 축소는 현실에 안맞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집을 국민주택규모라고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으로는 32∼33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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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